[신화망 베이징 7월23일] '개혁을 진일보 전면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 전문이 21일 발표됐다.
중공중앙 20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이번 '결정'은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목표를 정착시키며 향후 5년의 중대 개혁 조치를 중점적으로 배치했다.
◇핵심 기술 난관 돌파 역량 강화
'결정'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 심화를 위해 ▷중대 과학기술 혁신 조직·메커니즘 최적화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 강화 ▷과학기술 혁신 역량, 요소 배치, 인재 구성의 체계화·제도화·협력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중국의 기초 연구 및 원천기술 혁신이 끊임없이 강화됐다. 핵심 기술이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혁신 주체 및 인재 활력이 추가적으로 방출되며 중국은 혁신형 국가 대열에 성공적으로 합류했다. 그러나 혁신 능력이 고품질 발전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핵심 기술이 제약 받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결정'은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실험실 시스템을 보완하며 국가 과학연구 기관, 고수준 연구형 대학, 과학기술 선도기업의 포지셔닝 및 배치를 최적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과학기술 계획을 위한 관리를 개선하고 기초연구, 교차·첨단, 중점 분야의 전향적·선도적 배치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인허쥔(陰和俊) 중국 과학기술부 부장(장관)은 "과학기술 혁신의 조직 방식과 관리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신형 거국체제(舉國體製)의 완비를 가속화하며 전체 과학기술 인재 교육 체제·메커니즘의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학기술 혁신의 전체 사슬과 분야의 배치를 강화하고 원천기술 혁신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일부 핵심기술이 제약받는 문제 등을 해결해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정'은 과학기술 혁신 주체로서의 기업의 지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선도 기업 육성·성장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성과 전환 메커니즘의 개혁을 심화하고 국가 기술 이전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국가 전략인재 역량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전략 과학자, 일류 과학기술 선도 인재 및 혁신팀을 육성하고 우수 엔지니어, 장인, 고급 기술인재를 양성해 각종 인재 소양을 높이도록 했다.
◇투자·융자가 조화로운 자본시장 기능 완비
'결정'에는 ▷금융법 제정 ▷중앙은행 제도 보완 가속화 ▷투자·융자가 조화를 이루는 자본시장 기능 완비 등 금융시스템 개혁 심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담겼다.
자본시장의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을 위한 조치들이 이번 '결정'을 통해 제안됐다. 여기에는 장기 자금의 시장 진입 지원, 상장기업의 질적 개선, 상장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및 퇴출 제도 강화, 자본시장의 내재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장기적 메커니즘 구축, 상장기업 배당 장려·규제 메커니즘 보완 등이 포함됐다.
쩡강(曾剛) 중국 국가금융발전실험실 부주임은 "투자와 융자 측면에서 개혁을 통해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제한하는 뿌리 깊은 모순과 문제를 해결한다면 자본시장 기능을 보완하고 그 내재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에서는 중앙은행 제도를 보완하고 통화정책 전달 메커니즘을 원활히 하는 것과 더불어 다음의 조치들이 제시됐다. 과학기술 금융, 녹색 금융, 인클루시브(포용성) 금융, 양로 금융, 디지털 금융 등을 적극 발전시켜 중대 전략, 중점 분야, 취약 고리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강화한다. 금융기관의 포지셔닝과 경영구조를 보완해 실물경제에 서비스하는 장려·규제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이와 동시에 지분금융을 다원화하고 다층적인 채권 시장을 발전시켜 직접금융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국유금융 자본 관리 시스템을 최적화한다.
금융 감독관리 시스템의 보완을 위해 '결정'에서는 모든 금융 활동을 법에 따라 감독관리하고 감독관리의 책임과 문책 제도를 강화하며 중앙과 지방의 감독관리 협력을 강화할 것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시장의 등록·신탁 및 결산·청산 관련 규칙과 제도를 통일하며 리스크의 조기 수정을 위한 구속 제도를 마련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할 수 있는 금융 안정 보장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 및 불법 금융 활동 단속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 사이의 '방화벽'을 구축한다.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 가속화
'결정'은 임대와 구매를 결합한 주택 제도 마련을 가속화하고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결정'은 근로자 집단의 강성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장성 주택 건설∙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도농 주민의 다양하고 개선된 주택 수요를 지원한다.
푸잔(浦湛) 중국 주택도농건설부 정책연구센터 부주임은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부동산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고 부동산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보장성 주택 건설∙공급을 늘리고 주택 공급 시스템을 완비하며 강성∙개선용 주택 수요를 더욱 만족시키는 것이 새로운 부동산 발전 모델 구축의 중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푸 부주임은 "이번에 안배된 부동산 발전 개혁 루트는 방향성이 명확하고 중점이 두드러졌다"며 "중국 부동산의 신∙구 모델 교체 시점에서 정책 정층설계(頂層設計∙Top-level design)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고품질 발전이 중국 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축적하고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집'을 건설하는 데 강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정'은 각 도시 정부에 부동산 시장 규제 자율권을 전적으로 부여해 현지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관련 도시에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취소 또는 축소하고 일반∙비일반 주택 표준을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푸 부주임에 따르면 여러 부서에서 금융∙토지 및 기존 상품주택 소화 등 일련의 정책들을 내놓았다. 각지에서는 현지 실정에 맞춰 부동산 정책을 조정 및 최적화함에 따라 정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시장 활력이 다소 높아지며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결정' 발표 이후 부동산 수요가 확대되고 주민의 주택 소비 부담이 경감돼 부동산 시장이 신뢰를 되찾고 조정기를 빠르게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부동산 개발 융자 방식과 상품주택 선분양 제도 개혁' '부동산 세제 보완' 등 기본 제도 개혁도 주문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