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7월23일] '개혁을 진일보 전면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 전문이 21일 발표됐다.
'결정'은 오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향후 5년간의 주요 개혁 조치를 중점 배치했다. '결정'을 통해 제시된 300여 개 개혁 조치는 개혁의 진일보 전면 심화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그려냈다.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 완비
'결정'은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시스템 완비를 위해 고령화∙저출산 대응을 중점으로 ▷인구 발전 전략 보완 ▷전체 인구,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인구 서비스 체계 완비 ▷인구 고품질 발전 촉진 등을 제안했다. 또한 ▷출산 지원 정책 체계 및 장려 메커니즘 보완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 추진 ▷출산∙양육∙교육 비용 효과적 절감 ▷출산휴가 제도 보완 ▷출산 보조금 제도 확립 ▷기본적 출산∙아동 의료 공공 서비스 수준 제고 ▷개인 소득공제 확대 등도 포함됐다.
출산 의지를 고취시키고 육아 어려움을 해결하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결정'은 ▷보혜(보편적인 혜택) 보육 서비스 체계 건설에 속도를 내며 ▷채용 업체의 보육기관 운영 지원, ▷지역사회 연계 위탁 보육, 가정 위탁 보육 등 다양한 형태를 발전시킬 것을 제언했다.
중국 내 만 60세 이상 인구는 2억9천600만 명 이상으로 인구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노년층이 발전의 성과를 함께 누리고 행복한 노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결정'은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버 경제 발전 및 노년층에 적합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양로 서비스 기관 육성 및 공공 양로기관 운영 메커니즘 완비 ▷독거노인∙장애인 등 특정 노인 대상 서비스 개선 및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마련 가속화 등 구체적 방안을 안배했다.
한원슈(韓文秀) 중공중앙 재정위원회 판공실 일상 업무 관리 부주임은 "이 같은 조치가 시행돼 효과를 내면 국민의 성취감∙행복감∙안전감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질의 의료 자원 확대와 지방 도시∙농촌 보급 및 지역 균형 배치 촉진
'결정'은 의약 보건 체제 개혁을 심화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의료∙의료보험∙의약 협력 발전과 거버넌스 촉진, 양질의 의료 자원 확대와 지방 도시∙농촌 보급 및 지역 균형 배치 등이 포함된다.
'결정'에 따르면 등급별 의료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긴밀형 의료 연합체 건설을 추진하며 기층 의료 보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 개혁의 '바통'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의료∙의료보험∙의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관련 부서 간 공조가 있었을 때 비로소 의료개혁을 통해 민생에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대중의 새로운 기대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다.
◇녹색 저탄소 발전 메커니즘 완비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을 위한 배치를 심화하고 녹색 저탄소 발전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을 제시했다.
결정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집중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 전환 가속 ▷생태환경 거버넌스 체계 완비 ▷생태 우선, 절약·집약, 녹색 저탄소 발전 추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할 것을 명시했다.
이 밖에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한 재정 세무·금융·투자·가격 정책 및 표준 체계 시행 및 지원 ▷정부의 녹색 구매 정책 최적화 ▷신형 에너지 체계의 계획 및 건설 가속화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에너지 소비 총량과 소비 강도 동시 통제)에서 탄소 배출 이중 통제(탄소 배출의 총량과 강도 동시 통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탄소배출 통계 산정 체계, 제품 탄소 식별 인증제도, 제품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위하이(俞海) 시진핑(習近平)생태문명사상연구센터 부주임은 '결정'이 제시한 일련의 개혁 배치가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발전 및 보호 관계에 대해 진일보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녹수청산(綠水靑山)의 자연·생태자원을 사회·경제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할 것이며, 중국의 신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더 완비하고 탄소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기초 제도를 더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 부주임은 "이러한 개혁 조치 이행을 촉진해 중국 경제 사회 녹색 저탄소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 고품질 생태 환경으로 고품질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