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7월13일] 올해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현황을 발표했다.
◇뚜렷하게 높아진 경제 역량
"5년 전 수립된 계획 요강의 각 항목 주요 지표 중 경제 성장, 전체 노동 생산율 등 지표가 예상에 부합하며 상주인구 도시화율 등 8개 항목 지표는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계획에서 확정한 전략 임무가 전면 시행됐으며 배치된 102개 중대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이뤄졌습니다." 정자제(鄭柵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의 설명이다.
'14차 5개년 계획' 이후 중국 경제 총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올해는 약 140조 위안(약 2경6천740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증가량은 35조 위안(6천68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광둥(廣東)·장쑤(江蘇)·산둥(山東) 경제 총량의 총합과 맞먹고 세계 3위 국가의 경제 총량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율을 약 30%로 유지돼 주요 기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4년간 중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5.5%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경제 성장에 대한 내수의 평균 기여율은 86.4%로 집계됐다. 최종 소비의 평균 기여율은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보다 8.6%포인트 확대된 56.2%를 기록했다.
정 주임은 "중국은 여전히 세계 1위의 제조업·상품무역·외환 보유·에너지 생산·인적자원 대국"이라면서 "세계 최대의 중간 소득층 및 사회보장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5G 기지국을 건설했다"고 짚었다.
이 밖에 '14차 5개년 계획' 이후 중국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매년 30조 위안(5천730조원)을 넘어서며 15년 연속 글로벌 제조업의 선두 자리를 지켰다. 200여 종의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혁신을 통한 중대 돌파구 마련
첫 번째 중국산 전자기 사출 항공모함 '푸젠(福建)함'의 진수부터 세계 최초의 4세대 원자력발전소 스다오완(石島灣) 기지의 상업 운영 개시, 중국의 첫 번째 우주정거장 톈궁(天宮)의 완공 및 운영 돌입에 이르기까지...위안다(袁達) 발개위 비서장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 성과가 끊임없이 나타났으며 혁신이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원동력이 됐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전체 사회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13차 5개년 계획' 말보다 약 50% 확대됐다. 1조2천억 위안(229조2천억원) 늘어난 셈이다. R&D 투자 강도는 2.68%로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가까워졌다. 같은 기간 집적회로의 연간 생산량은 72.6% 늘었다. 원자력발전, 고속철도, 선박 및 해양 프로젝트 등 관련 장비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 밖에 2024년 중국의 첨단 기술 제조업 부가가치는'13차 5개년 계획' 말보다 42% 확대됐다.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부가가치는 73.8%로 국내총생산(GDP) 비중의 10.4%를 차지했다. 더불어 중국에서 개발된 신약은 4천여 종으로 세계의 약 30%를 점했다.
인재 부문도 활기를 띠고 있다. 중국의 인적자원 총량, 과학기술 인적자원 총량, R&D 인력 총량은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전공생의 연간 졸업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다.
◇발전의 밑거름, '녹색화'
정 주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국이 이룬 녹색 발전 성과는 ▷녹지 확대 ▷오염 방지 ▷에너지 사용 ▷순환 4가지 측면에 집중돼 있다.
중국의 녹지 증가율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삼림 피복률은 25% 이상 증가했으며, 산시(陝西)성 면적과 맞먹는 삼림이 새로 늘었다. 이로써 중국은 새로 조성된 세계 녹지 면적의 4분의 1을 기여했다.
대기질 우량일수(공기질이 국제 표준에 도달한 날) 비율도 약 87%로 안정을 유지했다. '13차 5개년 계획'보다 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신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규모의 경우 처음으로 석탄 발전을 넘어서며 세계 최대의 청정 발전 체계를 구축했다. 사용 전력 3㎾h(킬로와트시) 중 1㎾h는 녹색 전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우하이빙(周海兵) 발개위 부주임은 지난해 중국의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가 '13차 5개년 계획' 말보다 11.6% 감소했다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 강도가 가장 빠르게 줄어든 국가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전국 신에너지차 보유량도 3천140만 대로 6배 이상 늘었다.
◇민생 복지, 지속적으로 개선돼
'14차 5개년 계획' 이후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진보의 성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확실히 이어졌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사회보장·의료 보건 등 체계를 구축했으며 의무교육 학업 유지율, 기본 양로보험 및 기본 의료보험 가입률이 모두 95% 이상에 달했다.
해당 기간 중국은 안정적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매년 1천200만 명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주민 소득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대체로 같은 수준으로 늘었고 도농 간 소득 격차도 한층 축소됐다.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갔다. 지난해 중국 각급 교육의 보급 수준은 중·고소득 국가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신규 유입 노동력이 받은 평균 교육 연수가 14년을 넘어섰다. 인구 1천 명당 의사(개업의사, 보조의사 모두 포함) 수가 2.9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14차 5개년 계획' 이후 402종의 의약품이 국가 의료보험 약품 목록에 편입됐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타지역 진료비 실시간 정산 시스템(일종의 전국 통합 실시간 정산 시스템)으로 4억 명(연인원)이 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또한 노인과 어린이 대상 고품질 서비스 시스템 역시 발 빠르게 구축돼 전국 간호형 양로기관 침상 수의 비중이 64.6%로 확대됐다. 아울러 300여 개 지급(地级)시와 인구가 많은 현(縣)에 보육종합서비스센터가 세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 목표 및 임무, 전반적으로 기간 내 완료해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개혁 난제를 집중 공략한 결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제시한 개혁 목표와 임무를 전반적으로 기간 내에 달성했다.
리춘린(李春臨) 발개위 부주임은 "성과가 주로 경제 순환, 활력 촉진, 효율 향상, 효과 제고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제 순환을 원활화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가속화했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다섯 차례 개정해 항목을 151개에서 106개로 축소했다. 또한 전국 통일 대시장과 공평 경쟁을 방해하는 4천218건의 규정과 관행을 일괄적으로 정비했다.
다음으로 경영 주체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 환경을 꾸준히 개선했다. 이를 위해 국유기업의 핵심 기능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민영경제발전국을 신설하고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 및 시행했다.
더불어 자원 배치의 효율을 향상하고 중점 산업의 개혁 난제 돌파에 주력했다. 요소 자원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제도를 구축하고 국가데이터국을 설립했다. 또 전국 통일형 전력시장 체계를 초기 구축했다. 아울러 입찰 및 응찰 분야에 원격 타지 평가 및 전자인증서(CA) 상호 인정을 실시해 공공 자원 활용을 보장했다.
마지막으로 종합 개혁 효과를 제고하고 지방의 선행 및 시범 사업을 독려했다. 특히 상하이 푸둥(浦東)·선전(深圳)·샤먼(廈門) 등이 종합 개혁 시범 사업을 적극 탐색하는 것을 지지하고 88개 혁신 조치를 네 차례에 걸쳐 확대했다.
한편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며 외자 유치 및 이용은 대외 개방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은 4조7천억 위안(897조7천억원)에 달해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총액을 넘어섰다. 중국 수출입에서 외자기업의 기여도는 3분의 1에 달했다. 또한 산업 부가가치, 세수에서의 기여도가 각각 4분의 1, 7분의 1을 기록했으며 3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