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8월29일] 최근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 정책이 더욱 강화되면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소비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를 비롯한 4개 부처는 최근 가전 이구환신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통지에는 ▷정책 연계 ▷보조금 유형 및 기준 명확화 ▷보조금 방식 및 심사 절차 최적화 등의 세부 조치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중앙정부의 정책 혜택을 누리고 원활하고 질서 있는 정책 전환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번 통지에서는 더욱 다양한 지원 유형을 제시했으며 보조금 혜택도 한층 확대됐다.
통지에 따르면 개인 소비자가 2급 이상의 에너지 소비효율 혹은 물 사용효율 등급의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컴퓨터 ▷온수기 ▷가정용 취사가전 ▷주방후드 등 8종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최종 판매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이구환신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급 이상의 에너지 소비효율 혹은 물 사용효율 등급의 제품은 최종 판매가의 5%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비자는 각 품목당 1회의 보조금을 받고 그 금액은 2천 위안(약 37만2천원)을 넘을 수 없다.
통지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직접 지방정부에 초장기 특별 국채 자금을 투입해 가전 이구환신을 지원하도록 주문했다.
자오천신(趙辰昕)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투자 및 보조금 등 전통적인 지원 방식과 달리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에 직접 자금을 투입해 더 큰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신(兩新·대규모 설비 갱신,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구환신 업무를 구현하기 위해 통지는 각지에서 빅데이터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강화해 허위거래, 지역 간 중복구매, 대량재고, 보조금 편취 등 행위를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각지의 이구환신 업무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회수된 폐가전을 합법적인 해체 기업에 인계하도록 촉구했다. 개인 소비자 및 기업이 중국 생태환경부 웹사이트에 등록해 폐가전의 불법 해체를 신고하도록 권장했다.
둥차오(董超) 중국 상무부연구원 유통·소비연구소장은 가전 이구환신의 범위가 넓어 생산·소비·회수·처리를 아우르는 전체 사슬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규제감독, 재정 세무 등 각 방면의 역량을 발휘해 ▷과학기술 수단의 선용 ▷자금 관리감독 강화 ▷보조금 지급 등을 규범화할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