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国会通过“国家情报会议”设立法案 社会忧虑持续
日 국회 '국가정보회의' 창설 법안 통과...우려 확산
日本国会参议院全体会议27日表决通过“国家情报会议”设立法案。
일본의 '국가정보회의' 창설 법안이 27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这项法案由高市早苗政府推动，意在整合、强化情报力量。法案4月获日本国会众议院通过。相关动向在日本社会持续引发担忧。
해당 법안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정보 수집·분석 역량의 통합과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 4월 일본 중의원에서도 통과됐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일본 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根据该法案，日本拟构建以“国家情报会议”为核心、“国家情报局”为执行机构的情报体系，加强情报工作并统一归口管理，强化“首相官邸主导”。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일본은 '국가정보회의'를 중심으로 하고 '국가정보국'을 집행기구로 하는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보 업무를 강화하고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총리관저 주도의 정보 운영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国家情报会议”将由首相担任主席，成员包括内阁官房长官、外务大臣、防卫大臣等多名阁僚。“国家情报局”则被赋予对各政府部门情报工作的综合协调权。
'국가정보회의'는 총리가 의장을 맡고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등 여러 각료가 참여한다. 또 '국가정보국'에는 각 정부 부처의 정보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율할 권한이 부여된다.
高市政府强化情报工作的举措持续引发担忧。一些日本民众近日在东京多次举行集会，对“国家情报会议”设立法案表示抗议。
다카이치 정부의 이러한 정보 업무 강화 움직임을 두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 시민들은 도쿄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고 '국가정보회의' 창설 법안에 항의했다.
高市政府此举还使日本舆论联想到第二次世界大战前和战争期间的日本“特高课”。“特高”的全称为“特别高等警察”。“特高课”曾是负责镇压日本国内社会运动、实施思想监控的特务机构。
일본 사회는 다카이치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전쟁 시기의 일본 '특고(特高)'를 떠올리고 있다. '특고'는 '특별고등경찰(特别高等警察)'의 약칭으로 당시 일본 내 사회운동 탄압과 사상 감시를 담당했던 조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