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2월17일] 중국 중앙경제업무회의가 최근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내년 경제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전진), 이진촉온(以進促穩·전진으로 안정 촉진), 선립후파(先立後破·먼저 세운 후 낡은 것 타파) 등 새로운 신호를 제시했다.
자오시쥔(趙錫軍) 중국인민대학 중국자본시장연구원 공동원장은 '온자당두, 온중구진(穩字當頭, 穩中求進·안정을 우선시하고,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한다)'에서 '온중구진, 이진촉온, 선립후파'로의 변화는 경제업무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인식이 보다 체계적이고 완전해졌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발전의 안정과 전진, 동(動)과 정(靜)의 관계를 파악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선립후파'는 성장요인을 더 적극적으로 방출하는 것입니다." 장리췬(張立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원은 일부 새로운 신생 역량에 대해 먼저 성장을 장려하고, 성장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며, 성장 안에서 규범화해 더 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앙경제업무회의는 9개 측면에서 내년 고품질 발전의 중점 과제를 배치했다. 각각 ▷과학 기술 혁신으로 현대화 산업 시스템 건설 주도 ▷중국 국내 수요 확대에 전력 ▷중점 분야의 개혁 심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중점 분야 리스크 예방 및 해결 ▷'3농(농업·농촌·농민)' 사업 지속적 수행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및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 ▷생태 문명 건설과 녹색 및 저탄소 발전을 심도있게 추진 ▷민생의 확실한 보장 및 개선 등이 제시됐다.
자오 공동원장은 "이것은 중국이 규모 확장과 저부가가치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고품질 발전으로 경제 반등을 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올해 중국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어려움에서 점차 벗어나 현저한 경제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경제 발전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고 투자와 소비자의 기대를 안정시켰다는 설명이다.
올 1~3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5.2% 성장하면서 세계 주요 경제국 중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또한 연간 5%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천빈(陳彬) 중국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부연구원은 내년 중국은 경제의 새로운 트랙, 새로운 비즈니스 등 분야에 시장주체를 배치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거시정책의 역주기와 과주기 조절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정책도구의 혁신과 조정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적절히 힘을 보태고, 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온건한 통화정책은 유연하고 적절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옌성(張燕生)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은 '적절하다'는 것은 중국이 일부 선진국처럼 대수만관(大水漫灌·농경지에 물을 가득 채우는 관개법)식으로 강한 자극을 주기 보다는 정책의 질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목표를 강조해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힘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여론은 회의의 '거시 정책 방향의 일치성 강화'라는 표현에 집중했다. 이는 재정·통화·고용·산업·지역·과학기술·환경보호 등 정책의 조정 협력을 강화하고, 비경제성 정책을 거시 정책 방향의 일치성 평가에 포함시키며, 정책 총괄을 강화하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쓰며 힘을 합치겠다는 것이다.
장 수석연구원은 중앙 차원에서 서로 다른 정책이 충돌하는 것을 피하고 민영경제와 외자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경영주체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규모 시장, 완전한 산업 시스템, 자질을 갖춘 대량의 노동자와 기업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도전은 발전 속의 문제이자 고민이며, 자신감과 저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