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0월12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특별채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올해 남은 특별채를 서둘러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특별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명확한 계획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각종 지원 정책이 완비됨에 따라 특별채 자금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이는 더 많은 실물 작업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빨라지는 신규 특별채 발행 속도
지난 8월 이후 신규 특별채 발행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졌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8월과 9월 각각 7천964억8천900만 위안(약 150조5천364억원), 1조279억1천700만 위안(194조2천763억원) 규모의 신규 특별채가 발행됐다. 특히 9월 발행 규모는 올 들어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 말 기준 올해 신규 특별채 발행액은 한 해 발행 계획의 90%이 넘는 총 3조5천993억4천500만 위안(680조2천762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관련 부서는 특별채의 발행과 집행 속도를 올릴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류쑤서(劉蘇社) 발개위 부주임은 지난 8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지역이 이달 말까지 올해 남은 약 2천900억 위안(54조8천100억원)의 특별채 발행 작업을 완료하도록 독려했으며 이미 발행된 특별채 프로젝트의 집행 및 자금 사용 속도를 높여 더 많은 실물 작업량으로 이어지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장쥔(章俊) 중국 인허(銀河)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조치로 후속 재정 증량(增量) 정책 혹은 특별채 조기 교부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특별채 지원 범위 확대 모색
특별채 발행 및 집행 속도가 빨라지는 동시에 특별채 자금 사용의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류 부주임은 발개위와 재정부가 특별채 지원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특별채 관리를 최적화 및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정성(鍾正生) 핑안(平安)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특별채 사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각 지역의 부동산 매입, 지방정부의 소비 보조금 지급, 공공 부문 투자(직업 교육, 의료 위생, 문화관광 등 포함)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산제(鄭柵潔) 발개위 주임은 특별채 등을 활용해 유휴 토지 자원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부동산 기업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물 작업량 빠르게 증가할 것
발개위는 특별채의 활용을 강조하면서 2025년 일부 '두 가지 중점(국가 중대 전략 시행 및 중점 분야 안보 역량 강화)' 건설 프로젝트 리스트와 중앙예산 범위 내에서의 투자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실물 작업량이 증가하고 투자를 통해 경제 운영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정책 준비금이 충분하고 각종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실물 작업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웨이치자(魏琪嘉) 발개위 국가정보센터 산업경제연구실 주임은 투자를 통해 더 많은 민간 투자가 중대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도록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