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最高法院推翻特朗普限制“出生公民权”行政令
美 대법원, '출생 시민권 제한' 트럼프 행정명령 기각
6월 29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촬영한 미 연방대법원.
美国最高法院6月30日作出裁决，推翻了美国总统特朗普限制“出生公民权”的行政令。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30일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最高法院以6：3的结果维持下级法院的判决，继续阻止特朗普政府限制“出生公民权”的行政令生效。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며 트럼프 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에 제동을 걸었다.
这是最高法院2月判定特朗普政府大规模关税违法后，再次否决特朗普政府的重大政策。
이는 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재차 기각시킨 것이다.
特朗普2025年1月重返白宫后签署行政令，规定父母均非美国公民或合法永久居民的新生儿不能自动获得公民身份。该行政令在美国多地引发诉讼，多名联邦地区法官禁止该行政令生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취임 직후 행정명령에 서명해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 영주권자가 아닌 신생아는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각지에서 소송을 불러일으켰으며 여러 연방 지방법원 판사들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挑战该行政令的一方认为，该行政令违反了美宪法第十四修正案。该修正案规定，所有在美国出生或归化并受美国司法管辖的人，均为美国公民。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측은 이 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했으며 미국의 사법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特朗普政府认为，修正案中“受美国司法管辖”这一表述意味着，公民权无法仅凭出生地点获得。只有“效忠”美国者所生子女才能自动获得公民身份，“效忠”关系应通过合法定居体现。非法移民、临时居留者所生子女不能自动获得美国国籍。
반면 트럼프 정부는 수정헌법에서 '미국의 사법 관할권에 속한다'는 표현이 단순히 출생지만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충성'하는 사람의 자녀만이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충성' 관계는 합법적으로 체류해야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불법 이민자나 임시 체류자의 자녀는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