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2월12일] 중국 당국이 지난 9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성장 안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이는 전망치를 개선하고 경제 회복과 성장 추세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평가다.
올 들어 중국 국내외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 운영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조정 정책에 힘입어 연간 경제 발전 주요 목표는 순조롭게 달성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투자자들은 국제 경제∙무역 갈등 심화, 지역 정치적 리스크 증가 등 외부 요인과 부동산 시장, 지방 부채 등 중점 분야의 리스크 완화 등 내부 요인이 내년 경제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은 정책 신호가 신뢰를 끌어올리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성장 안정화 정책의 강도가 뚜렷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도 재정, 통화 정책은 각각 '더욱 적극적'이고 '적절히 완화된' 것으로 설정됐다. 이는 정책 강도가 명확히 강화될 것을 의미한다. 최근 수년간 중국 재정 정책은 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 뒤에 '효율성을 제고' 등의 표현이 추가됐다. 따라서 '더욱 적극적'이라는 표현은 재정 확장 강도가 보다 커질 것을 의미해 적자율과 특별채 규모 등이 모두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통화 정책은 '안정적'이라는 표현에서 '적절히 완화된'으로 전환된 점도 눈에 띈다. 통화 정책상의 '적절히 완화된'이라는 기조는 지난 2008년 11월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처음 명시됐다. 그 후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은 2009년과 2010년 국제 금융위기가 확산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시행됐다. 10여 년 만에 다시 '적절히 완화된' 기조가 다시 언급된 것은 외부의 불확실성 리스크에 대한 높은 경계심을 반영하며 통화 정책이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유동성 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강력하고 유연한 조치를 유지할 것을 시사한다.
또한 성장 안정화 정책은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투자자가 주목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지방정부 부채 해소 ▷주식 시장의 안정적 운영 등 문제는 모두 사회적 전망치 및 발전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월 말부터 패키지 증량(增量)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망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며 초기 성과가 나타났다. 중국 여러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주식 시장도 활기를 되찾았으며 지방 부채 해소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강력한 정책적 신호가 명확하게 전달된 만큼 보다 향후 다가올 외부 충격을 효과적으로 상쇄하며 경제 발전의 활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