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가 필요 없다고?… 中 '증빙서류 면제 도시' 추진 중

[신화망 산둥성 9월22일]  "신분증, 졸업증명서, 실습증명서, 채용증명서… 간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7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가져왔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얼마 전 산둥(山東)성 쯔보(淄博)시 시민 왕(王)씨는 간호자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 서류 한 뭉치를 준비해 갔다. 그러나 직원은 그에게 신청서 한 장을 건네며 "휴대전화로 인증 코드만 확인하면 수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증코드 하나만으로 모든 수속이 가능했던 이유는 쯔보시가 추진하고 있는 '증빙서류 면제 도시' 프로젝트 덕분이다. '증빙서류 면제 도시' 응용 시스템 속의 각종 정보가 데이터 공유 방식으로 왕씨가 직접 가져온 '종이' 증빙서류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직원이 QR코드 스캔을 통해 시민의 신분증 정보와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인터뷰 관계자 제공)

쯔보시는 올 들어 '증빙서류 면제 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전 분야와 업계에서 불필요한 증명서 제출 사항은 삭제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며 부처가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증명서와 복잡한 수속 절차를 없애는 것이 골자다.

판구이쥔(範桂君) 쯔보시 행정심사서비스국 국장은 '증빙서류 면제'가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여러 개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마스크를 쓴 시민이 '증빙서류 면제'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았다. (인터뷰 관계자 제공)

현재 쯔보시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한 사무는 총 1만3천427개로 한 해 500여만 건의 서류 제출이 면제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본적으로 행정 사무와 공공 서비스 사무에 '증빙서류 면제'가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쯔보시 정무서비스센터를 방문한 한 시민은 "주택 공적금(公積金)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원래 결혼증명서와 대출계약서, 상환내역서 등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했다"며 "지금은 카드번호와 대출계좌만 준비하면 몇 분 안에 처리된다"고 말했다.

판 국장은 '증빙서류 면제 도시'가 실현되면서 행정 심사를 받기 편해졌다며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