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13일] 이번 중국의 양회 기간 부동산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올해 부동산 시장 향방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선 부동산 시장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일련의 배치가 이뤄지면서 적극적인 정책 신호가 감지됐다.
◇실거주∙세컨드 주택 수요 잠재력 활성화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위해 실거주∙세컨드 주택 수요 잠재력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할까?
니훙(倪虹) 중국 주택도농건설부 부장(장관)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의 민생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책의 '콤비네이션 블로'의 효과를 공고히 하려면 금리 인하, 대출 확대, 세금 감면 등 정책 효과가 충분히 구현돼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우융즈(侯永志) 전인대 대표이자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신축성 있는 주택 담보 대출 정책 제공 ▷기존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하 ▷'구 주택 매도하고 신규 주택으로 갈아타기'에 따른 주택 세수 부담 축소 ▷주택 공적금 정책 조정∙최적화 등을 부동산 정책 '콤비네이션 블로'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주택 구매 문턱과 비용을 줄이고 주택 구매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주택 매수 수요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중국 부동산 정책의 '콤비네이션 블로'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중국 각지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을 조정∙최적화하면서 시장 신뢰도가 효과적으로 진작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신규 상품 주택의 판매 면적과 판매액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도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로 공급 구조 개선
일부 지역에선 재고 물량 축적, 구조적 공급 부족,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 리스크 여전 등 문제가 지적됐다. 이런 우려 속에 정부업무보고는 재고 용지 활성화, 재고 상품 주택 수매 등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를 내놓았다.
또한 중국 신규 상품 주택의 공급 규모가 커 재고 소화가 중요한 조정 방향으로 거론됐다. 정부업무보고에는 '재고 용지와 상업∙오피스용 건물 거래를 활성화하고 상품 주택 재고 수매를 추진하며 수매 주체, 가격, 용도에 대해선 도시 정부의 자주권을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니 부장은 올해 지방정부의 특별채 규모가 4조4천억 위안(약 880조원)으로 계획됐다면서 그중 일부가 토지 수매∙비축, 재고 상품 주택 수매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매된 상품 주택은 보장성 주택, 도시 속 농촌 개조, 재개발 지역 이주민에게 제공하는 주택, 인재 주택, 청년 주택, 직원 숙소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구조 측면에서 볼 때 보장성 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높아 신시민, 청년의 거주 부담이 심각합니다." 옌젠궈(顏建國)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이자 중국해외그룹 회장은 각지에서 보장성 주택 공급을 늘리고 배정판매형(配售型∙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고 퇴거 시 정부가 재매입) 보장성 주택 건설을 확대해 신시민, 청년, 농민공 등 계층의 주거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금 문제, 채무 문제, 일부 판매된 상품 주택의 인도 문제 등이 지적됐다.
니 부장은 '주택 인도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택 구매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에 부합하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전부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시켜 융자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의 건설과 인도를 충분히 보장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부동산 발전의 新모델 구축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발전시킬 근본적인 대책으로 신모델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협 위원인 류상시(劉尚希) 중국재정과학연구원 고급연구원은 "과거 하이 레버리지, 고회전율의 부동산 발전 모델은 이제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조정과 전환을 추진하고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택 공급 체계를 최적화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올해 정부업무보고에는 '좋은 집(好房子)'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 보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주민의 고품질 주거 수요에 맞추고 표준과 규범을 보완해 안전∙쾌적∙스마트한 녹색의 '좋은 집'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인대 대표인 천웨이궈(陳衛國) 중건(中建)3국 회장은 "'좋은 집' 건설은 산업 전환 발전의 신 트랙이 될 것"이라면서 상품 표준, 연구개발, 세대교체 등 전 주기에서 출발해 신제품, 신소재, 신공정, 차세대 정보기술, 스마트 건설 기술을 끊임없이 응용해 성능과 품질이 뛰어나고 거주하기 '좋은 집'을 건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