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키예프 2월28일]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가 율리아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 또는 안드레이 시비가 외무부 장관에게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투자 기금의 규정과 조건 설정을 위한 양자 협정'(미국∙우크라이나 광물협정)에 서명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26일 밤 우크라이나 내각이 이미 해당 광물협정 체결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슈미할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를 열고 광물협정 서명에 필요한 결정을 통과시켰다면서 다음과 같이 총 6개 주요 내용이 담겼다고 당일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재건 투자기금을 공동 소유, 공동 관리한다. ▷우크라이나 광산과 기타 관련 자원은 우크라이나에 속하고 소유권은 미국이나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자연자원으로 얻은 미래 수익의 50%를 기금에 기여한다. ▷미국은 자금, 금융 상품을 비롯한 기타 우크라이나 재건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산을 기금에 포함시킨다. ▷기금에 들어간 자금은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투자에만 사용된다. ▷해당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가입에 따른 의무와 충돌하거나 위배되지 않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과 소통하며 광물협정은 경제협정이라면서 다만 우크라이나 측이 해당 협정을 '미래 안보 보장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양해' 내용이 적어도 하나는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통해 결국 우크라이나의 요구가 새 협정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양측이 최종 결정한 광물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미국 측이 이미 제공한 원조에 대해 반환이나 채무 이행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슈미할 총리 역시 우크라이나 협상팀의 노력으로 새 협정에는 5천억 달러의 채무 혹은 기타 채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 불공정한 조항이 없다면서 양측이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기금을 공동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여론은 광물협정이 '빈 껍데기'일 뿐이라면서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협정은 틀일 뿐이고 핵심인 재건 투자기금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26일 재건 투자기금에 대한 추가 협의는 '더 복잡하고 엄준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출자 규모 등 실질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 최종 기금 협정은 양국 의회의 공동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지금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적됐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이 '강력하게 요구한' 안보 보장 내용이 협정의 열 번째 조항으로 밀려나고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영구적인 평화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안보 보장을 획득하려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담겼을 뿐이다.
미국 측이 일정 부분 양보를 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기준엔 미치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주간지 포커스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협상에 정통한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미국 측이 안보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내놓지 못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측과 재건 투자기금 추가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국회(라다) 역시 '안보 보장'이 없는 협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