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스위스 제네바 7월19일] 일부 국제 연구기관들이 중국 상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보조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에 의존한 탓이며, 이는 결국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고문에 따르면, 양허(楊赫) 중국현대금융학회 비서장과 전문가 3명이 공동 집필한 기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일부 국제기구가 최근 발표한 산업 정책 보고서를 언급했다. 이들 국제기구는 보고서에서 중국 상업은행들 자국 기업에 '시장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중국 내 대규모 산업 보조금 지급의 증거로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집필자들은 이러한 연구가 중국 금융 시스템의 실제 상황과 상업 대출 관행을 반영하지 못하는 인위적인 '시장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기업들이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 이를 보조금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대출우대금리(LPR)를 무위험 기준금리와 동일시할 경우 LPR보다 낮은 대출금리는 모두 시장금리보다 낮다는 잘못된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실제로 LPR은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참고 기준일 뿐, 상업은행들은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가산금리를 조정해 각기 다른 금리를 적용한다. 따라서 LPR보다 낮은 대출금리는 정책적 우대 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출자의 낮은 신용 리스크나 우량 담보가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집필자들은 OECD의 분석 방식을 미국 회사채 발행 기업의 표본에 적용해도 많은 기업들이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기준 선택으로 인해 자금 지원이 보조금이라는 판단이 본질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금융 시장과 기업의 실제 여건을 반영한 비교 가능한 시장 기준을 적용한 결과, 표본 기업의 평균 자금조달 비용은 오히려 시장 기준보다 0.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국 주요 상업은행의 수익성은 미국∙유럽∙일본의 주요 은행들과 대등하거나 이를 웃돌았다. 집필자들은 이것이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수익성을 체계적으로 희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짚었다.
이어 집필자들은 국제 보조금 평가의 정확성∙신뢰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시장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