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월24일] 중국 지방정부가 올해에도 민생 보장과 내수 진작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중국의 지방 양회가 집중 개최됨에 따라 각지의 2025년 예산 초안 보고서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올해 여러 지역에서는 지출 구조를 대대적으로 최적화하고 다양한 정책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내수 확대와 민생 보장 등 중점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각지의 2025년 재정 지출 계획을 보면 민생 보장 및 개선이 여전히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산둥(山東)성의 경우 올해 성(省)급 중점 프로젝트 지출은 4천414억2천300만 위안(약 86조9천603억원)에 달한다. 그중 사회보장과 의료∙위생 분야의 예산이 가장 크다. 후난(湖南)성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교육, 의료, 양로, 유아 보육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 민생 분야의 투자 비중을 70%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소비 진작'은 올해에도 각 지역의 예산에서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대부분 지역의 재정 지출은 소비 인프라 건설,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 보조금 등의 방면에 더욱 집중될 예정이다.
허난(河南)성의 경우 성급 서비스업 발전 자금으로 2억5천만 위안(492억5천만원)을 배정해 ▷현대 물류 ▷플랫폼 경제 ▷'선진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 융합' 등 소비 인프라 건설을 중점 지원한다. 허베이(河北)성은 이구환신 등 성급 지원 예산 16억7천만 위안(3천289억9천만원)을 '양신(兩新·대규모 설비 갱신, 소비재 이구환신)' 범위 확대 등의 증량(增量) 정책 시행에 중점적으로 사용한다. 톈진(天津)시는 대건강(大健康), 양로, 유아 보육, 디지털 등 서비스 소비를 확대하고 문화∙관광 소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초장기 특별 국채 등 중앙정부의 증량 정책 자금 지원을 적극 유치해 '양신' '양중(兩重·국가 중대 전략 시행, 중점 분야의 안전 능력 구축)' 정책 시행의 정밀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특별채 등 정책 도구를 잘 활용해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한층 더 진작시킬 방침이다.
베이징시 재정국은 정부의 특별채 자금 조달 비용이 낮다는 장점을 기반으로 특별채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에 따라 신에너지, 신인프라, 신산업 관련 지원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허난성 재정청은 '프로젝트 최우선'이라는 기조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자금을 통합해 '양중' 등 프로젝트의 심도 있는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과학기술 혁신, 신형 인프라, 기본 민생 등 취약 분야 보완을 중점 지원한다.
"지방 재정은 올해 재정 보조금 등 정책 도구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민생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초장기 특별 국채, 특별채 등 정책 도구를 활용해 민간 투자의 적극성을 더욱 잘 끌어내고 유효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바이옌펑(白彥鋒) 중앙재경대학 교수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경제의 적절한 양적 확장과 효과적인 질적 쇄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