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14일]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얽혀 요동치는 가운데 얼마 전에 열린 ‘양회’ 외교부장 기자회견은 내외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신화망은 왕판(王帆) 외교학원(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부원장과 추이훙젠(崔洪建)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유럽연구소 소장을 모시고 기자회견이 발신한 메시지를 분석해 봤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
기자：우선 올해 양회 외교부장 기자회견에 대한 총평 부탁 드립니다.
왕판：올해 양회 외교부장 기자회견은 첫째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런 어려운 시국에서 주최국인 중국이 여러 나라와 함께 흥미진진하고 검소하면서도 안전한 올림픽을 치러냈기 때문입니다. 전체 과정에서 단결과 공동 협력에 대한 세계 많은 사람들의 바람과 염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왕이 국무위원도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 우리는 단결을 보여줬고, 이런 단결된 분위기에서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자신이 있다고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둘째로 보여준 건 책임입니다. 중국은 현재 점점 더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있고 힘 닿는 한 책임을 지면서 적극적이고 주동적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동북아시아의 북핵 문제, 그리고 다른 많은 이슈들이 포함됩니다. 이는 대국으로서 중국의 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모든 대국이 응분의 책임을 지고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함께 지키자고 호소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인류가 직면한 비전통적인 안보 문제 등 실제로 나타난 이런 문제들은 어느 한 대국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국들이 힘을 합쳐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기자：로이터 통신 기자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예리한 질문을 했는데, 왕 국무위원은 중국은 사건 자체의 옳고 그름에 근거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보십니까?
추이훙젠：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을 둘러싼 서방 언론의 질문은 예리할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것이었습니다. 로이터통신 기자의 질문은 요즘 서방 언론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관점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 문제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편들지 도리를 따를지를 떠보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관계가 친하면 러시아로 기울 것이고 자신의 입장이 없을 테니까요. 둘째는 중국이 더 많은 걸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국의 지위와 역할을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에는 함정이 깔아놨어요. 제가 보기에 왕 국무위원의 답변은 정확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첫째는 말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고 둘째는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일과 하고 있는 일을 확실하게 다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 문제에서도 매우 분명하게 태도를 표명했습니다. 왕 국무위원이 일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양회 기자회견에서 왕 국무위원이 국제사회에 한 답변은 한 발 더 나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입장을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국제사회가 거는 기대가 확실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왕 국무위원이 언급한 옳고 그름은 앞서 밝혔던 것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매우 체계적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4가지는 상호 연계되고 유기적인 전체로 모든 분야의 우려를 동시에 고려한 것입니다.
또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 중의 일부 문제, 가령 인도주의적 위기를 피하고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왕 국무위원은 중대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특히 언급했는데요. 이는 중국이 국제 관계를 처리할 때 국가 간의 관계에 착안할 뿐만 아니라 인류도 주목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류 운명공동체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산당 집권은 인민을 위해서라는 사상이 외교 분야에서 구현된 것이고 국제사회나 각국 국민의 관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계획과 관련해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만 치료하고 발이 아프다고 발만 치료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 같은 일이 앞으로 또 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유럽 측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고 안보 불가분성의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한 안보 틀을 짜야 한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는 중국이 현재와 장래를 내다 보고 완벽하게 설명한 것으로 매우 분명한 중국의 입장이자 중국이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해 도출한 결론입니다.
기자：왕 국무위원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냉정과 이성이지 불난 집에 부채질하며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는데요. 나토를 포함해 현재 서방은 기름으로 불을 끄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는 과정에서 서방은 대체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왕판：앞에서 책임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응당 져야 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건 자체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에 기반해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문제의 형성이 매우 복잡하고 다방면의 요인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는 어느 한 국가의 책임이 아니므로 단순한 제재나 어느 한 나라를 비난해서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고, 관련국이 협력해 마주보면서 나아 가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부 국가가 전체 우크라이나 위기의 장본인인 동시에 위기를 부추긴 선동자이고, 위기의 막후 기획자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 연장이나 확대,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위기가 고조되는 과정에서 그 중의 한 나라에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하고 탄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불난 집에 부채질입니다.
우리는 또 대러시아 제재가 국제사회 모든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달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갈등을 한층 더 격화시킬 것입니다. 러시아와 유럽∙미국 간의 갈등은 제재 과정에서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이 고조돼 일련의 연쇄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왕 국무위원이 이번에 특별히 언급한, 정세가 긴박할수록 담판을 해야 하고 이견이 클수록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에서는 필히 이성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조치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협상에서 인도주의 통로 개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한 건 매우 훌륭한 착안점입니다. 중국은 이 문제에서도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기여했습니다. 저는 왕 국무위원이 이런 몇 가지 방안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권하고 촉구하고 있는지, 사안이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지를 아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틀에서 인도주의 통로의 신속, 효율, 안전을 수호하고, 관련된 우크라이나 민간인이나 외국 교민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생명 안전이 가장 기본적인 보장을 받도록 하는가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문제 해결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왕 국무위원은 중러 관계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동맹을 결성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으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어 제3자의 간섭과 도전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왕 국무위원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이훙젠： 중러 관계는 현재 세계 구도 중의 중요한 양자 관계이고 중러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수년간 잘 발전돼 왔습니다. 올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 상황에서 중러 관계는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왕 국무위원은 사실상 처음부터 중러 관계의 몇 가지 원칙을 재차 표명했는데요, 비동맹을 예로 들면 이는 사실 국제사회에 답한 것입니다. 특히 서방 국가의 일부 우려에 대해 답한 겁니다. 현재 서방 여론의 일설에는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에서 중국이 실제로는 묵인 혹은 러시아가 행동을 취하는 걸 지지한 다음에 중러가 이미 동맹을 맺었다고 밝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왕 국무위원은 중국의 비동맹 입장과 이유, 즉 동맹을 맺지 않는 것은 중국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고 양국의 공통인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맹을 맺지는 않지만 서로 협력하는 것 자체는 중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가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물론 저도 서방 국가의 국제 관계사는 종종 동맹을 결성하거나 적대하는 상태에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협하고 흑 아니면 백, 친구가 아니면 적인 관계가 그들의 상상력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이 긴밀할지라도 우선적으로는 유엔 헌장의 원칙을 지킨다는 건 매우 분명합니다. 중국은 어떤 나라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사심도 갖지 않고 어떤 사적 이익도 챙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국 국민을 위해서, 양국 간 다방면의 협력을 증진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양국과 사회의 발전을 도와 양국 국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 등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입니다.
아울러 중러 협력에 포함된 의미 중 하나는 지역의 안정입니다. 일례로 상하이협력기구는 지역의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동시에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죠. 왕 국무위원이 뒤에서 언급한 중러 관계의 발전은 매우 강력한 원동력을 갖고 있다는 걸 포함해 이는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는 원동력을 잘못 처리하면 관계를 위해 관계를 맺는 상황에 처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방의 일부 국가들은 종종 교활한 수단으로 기회를 틈타 이익을 챙기는 국제 관계를 맺어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하지만 중러 관계는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이 강력한 원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동력은 두 개의 이웃한 대국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경제무역 각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실제 이익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원동력이 있으니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미러 관계 긴장으로 인해 우리가 딴 생각을 하거나 미러 관계가 좋아졌다고 해서 거꾸로 중러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국 외교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기자： 이 일이 중국과 유럽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추이훙젠：이번에 왕 국무위원이 중국과 유럽 관계를 언급할 때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첫째, 중국과 유럽 관계는 자체의 발전 규칙이 있고 협력 상생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한 점입니다. 중국과 유럽 관계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시로 일부 외부 요소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작년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바이든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유럽을 끌어들여 유럽과 미국이 손잡고 중국과 경쟁하는 듯한 국면을 만든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 혹은 일부 개인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죠. 하지만 중국과 유럽 간의 기반은 아주 탄탄합니다. 기반이 뭘까요? 지난 40여년 동안 중국과 유럽은 지속적인 협력과 왕래를 유지해 왔습니다. 8000억 달러가 넘는 양자 간 경제무역은 실제로 양측의 경제와 국민에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중국과 유럽은 안정적인 공통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다자주의는 중국과 유럽 간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협력도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이 중국과 유럽 관계에 복잡한 요인을 가져오긴 했지만 이런 기반만 있으면 중국과 유럽 관계는 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펀더멘털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왕 국무위원의 답변을 통해 중국과 유럽 관계의 미래에 대해 중국이 자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왕 원장님, 조금 전에 미국이 이번 위기의 장본인이라고 하셨는데요. 미국이 위기 중에서 어떤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지정학적, 정치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이익입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왕판：미국의 전략을 글로벌 패권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냉전 종식 직후 미국은 어떻게 하면 패권을 지속할지, 어떻게 하면 패권을 영구적인 패권으로 만들지 고민해 왔습니다. 과거 미국은 충분하고, 유리한 시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죠. 구소련이라는 라이벌이 사라지고 나서 미국은 유일한 세계 맹주가 됐습니다. 당시 미국의 많은 매체, 전문가들은 토론을 벌여 세계가 단극체제에 진입했다고 했고, 그들은 이런 모델을 21세기까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글로벌 패권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안정과 지역 단결 협력 국면에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지역 간의 분열이나 지역, 국가 간 상호 견제에 기반해 구축돼 미국이 더욱 유리한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의 지위를 얻도록 합니다.
냉전 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줄곧 이런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일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심화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미국은 곧장 일본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미국이 이 지역 내에서, 이들 몇 개국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심지어 상호 약화시키길 바라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유럽에서는 미국이 왜 지금의 이런 국면을 조성해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취하도록 했는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토는 5차례 동진(동쪽으로 확장)했습니다. 나토가 동진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러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는 서진도 하지 않았고 유럽의 다른 나라에 직접적인 위협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미국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왜 계속해서 동진해야 하는가에는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토의 결집력을 강화하려는 겁니다. 냉전 이후에도 나토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새로운 라이벌을 찾아야 하는데 러시아를 점 찍은 거죠. 러시아 위협론을 통해 나토가 끊임없이 동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에 대한 방어와 적대시를 늘렸습니다. 역으로 또 러시아의 반응도 심화시켜 러시아와 유럽 간에 현재의 이런 대립과 갈등을 조성한 겁니다. 미국의 목적은 유럽을 분열시켜 유럽이 통합되지 않도록 하려는 거에요. 과거 러시아는 나토 가입 의사를 비췄지만 최종적으로 거절당했어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에서 기회를 틈타 러시아를 약화시켜 러시아가 더 이상 미국의 마음 속 큰 근심과 장기적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도 말했듯이 충돌을 조성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만 하면 미국의 방산기업은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군사 지원, 무기 지원, 무기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천연가스 분쟁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가스 분쟁’을 벌여 왔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가장 중요한 천연가스와 석유 공급국 중 하나이고, 독일이 수입하는 석유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이 고조되기 전에 독일과 프랑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저울질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지금은 분명하게 변화가 나타났고 대러시아 제재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재는 사실상 미국이 가장 바라는 겁니다. 유럽의 동요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면 자금과 자본이 미국으로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일련의 일은 미국이 위기에서 이익을 수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파이브 아이즈’와 ‘쿼드’, ‘오커스’, 양자 군사동맹 등 미국이 주도하는 5∙4∙3∙2자 동맹이 기세등등한데요, 목적이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왕판：중미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패권 논리가 설정한 중국 위협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맹은 사실상 미국이 시행하는 글로벌 전략 조정입니다. 미국의 전체 글로벌 전략 중점은 아시아태평양에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전략’이 사실상 미국의 핵심 전략입니다. 겨냥하는 목표는 중국이구요. 현재 미국 국내는 일정선에서 경기 하강 문제에 처해 있으므로 전반적인 전략이 축소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초점이 있어야 하고 어느 지역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이 지역이 바로 인도태평양 입니다.
또 미국이 전략적으로 축소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늘 끊임없이 연맹을 강화하고, 패거리를 만들고, 인위적인 분열을 조성하고, 집단적 힘을 조성해 그들이 생각하는 위협에 대항해야 합니다. ‘파이브 아이즈’나 ‘쿼드’, 오커스가 모두 이에 해당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전략은 기세등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일례로 쿼드 추진 과정에서 인도는 러시아의 문제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도 사안 자체의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해 결정하거든요.
또 소위 미국의 동맹 체계는 보호해주고 도와주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동맹국들을 항상 통제해 이들 동맹국의 행위를 주도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지역 국가들과의 전략적 자주성 사이에도 모종의 갈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동맹국 전부를 그들의 세계대전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문제 우려가 있는 이들 동맹국들이 미국의 지휘에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이런 동맹을 강화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들 동맹을 산산조각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올해 외교에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추이훙젠：왕 국무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중국 외교를 포함해 올해 국제사회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물러가지 않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단기간에 후속적인 변화와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고, 유엔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한층 더 이행해야 하고, 경제나 사회 발전에 관련된 것들, 가령 녹색 경제 전환이라든가 디지털 전환 같은 것도 도전에 포함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 간 충돌을 중점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올해는 국제사회나 중국 외교에 있어 임무가 매우 막중한 해입니다.
하지만 왕 국무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매우 확고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외교가 인류 공동운명체의 목표를 견지하고 다자주의의 길을 견지하기만 하면 중국은 믿을 만한 대국의 역할을 점점 더 많이 발휘하는 동시에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은 의심의 여지없이 안정적인 한 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이 모두 전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이끌고 미래에 번영하는 한 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과 번영이 있으면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고, 이는 국제사회가 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자：두 분께 감사 드립니다. 2022년 중국 외교의 맹활약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문 출처:신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