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10일]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제시했다.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외신의 전망이 있었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근거 있는 수치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어째서 5.5%인가?
중국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국제적인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심리 약화라는 '3중 압박'에 직면했다. 이에 중국 경제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일부 외신의 전망이 나왔다.
샹둥(向東) 중국 국무원 연구실 부주임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설정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충격 등 요인을 고려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었고 그해 성장률 2.3%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6% 이상의 목표를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8.1%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2년 평균 실제 성장률이 5.1%에 달한다.
양웨이민(楊偉民)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임은 경제성장률 목표치 설정은 그해의 실정만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년도 상황 및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도 고려해야 하고 경제성장률 연간 등락 폭이 커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오양(姚洋)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은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여전히 5.5%에서 6% 사이라며 지난 2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로 인해 5.5%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잠재 성장 수준에 더 가깝다고 추산했다.
2021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14조 위안(약 2경2천276조7천400억원) 이상을 기록했고 여기에서 5.5% 성장을 달성한다면, 중국의 한해 경제 성장분은 세계 20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체 규모에 상응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예년보다 하향 조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가보다는 높은 성장률이라고 보도했다.
◇달성할 수 있을까?
일부 외신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소비와 투자 회복 지연 ▷수출 안정화의 어려움 ▷에너지·원자재 공급 긴장 등 다양한 도전들에 대해 충분히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는 새로운 하방 압력에 직면한 만큼 안정적인 성장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재정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2조 위안(390조8천200억원) 이상 확대돼 지방정부의 특별채에 3조6천500억 위안(713조2천465억원)을, 연간 세금환급과 감세에 약 2조5천억 위안(488조5천250억원)을 배정했다.
마틴 레이저(Martin Raiser) 세계은행(WB) 중국 담당 국장은 "비록 직면한 환경이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중국은 여전히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정책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면서 석탄·천연가스·철광석 등의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일부 외신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중국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후쭈차이(胡祖才)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은 중국 경제의 탄력성이 강하고 시장 잠재력이 크며 사용 가능한 정책도 많다고 전했다. 특히 식량 생산이 해마다 풍작을 거두고 있고 생돈 생산이 충분하며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명예원장은 올해 상반기 약세를 보인 후 하반기에 점점 강세를 보이는 '전저후고(前低後高)'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중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여지가 충분하며 신(新)인프라, 녹색발전, 농촌진흥 등 분야를 지원해 수요 잠재력을 한층 더 방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충언(白重恩) 칭화대 경제관리학원 원장은 현대 산업 체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경제 체계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혁신이 발전을 이끄는 첫 번째 동력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외신은 정책 지원 효과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롄웨이량(連維良) 발개위 부주임은 대수만관(大水漫灌·농경지에 물을 가득 채우는 관개법)식 자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종 정책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투자효율 저하 ▷과잉 생산능력 ▷자산 거품 등의 부정적인 결과는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