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2월16일]2월16일 발간된 중국 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 제4호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노선을 견지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을 더 잘 추진하자’를 실었다.
시 주석은 “법치가 흥해야 민족이 흥하고 법치가 강해야 국가가 강하다. 현재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관건 시기에 있고, 세계는 지난 100년간 없었던 큰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개혁∙발전∙안정 임무가 어렵고 막중하며, 대외 개방이 심도 있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근본을 공고히 하고 전망치를 안정시키는 법치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려면 사업 발전의 수요에 순응해 체계적 관념을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법치 수단을 운용해 국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내외국 법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외국 분야 입법을 강화해 반(反)제재, 반간섭, ‘확대관할법(long arm jurisdiction)’ 반격 관련 법률∙법규를 한층 더 완비하고 중국 법률구역 영역 외에 적용되는 법률 체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법치 거버넌스론 연구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사상을 각 법학 학과의 새로운 교재 편찬과 교육업무에 실현하여 교재, 교실, 머리에 넣도록 추진해야 한다. 전 국민 법 준수 추진을 기초 공정으로 삼는 것을 추진하고 각급 지도간부들은 솔선해서 법을 준수하고 배우고 활용해야 한다. 중국 법치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중국 법치체계와 법치이론의 국제적 영향력과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