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상하이 1월14일] 올 3월부터 상하이의 외국인 투자가 한층 더 편리해질 예정이다.
상하이시 정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상하이시 외상투자 프로젝트 심사 비준 및 등록 관리 방법(이하 '방법')'을 공개했다. 방법은 대외개방 확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민대우 실시를 골자로 하며 오는 3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방법은 외국인 투자자 프로젝트의 심사 비준과 등록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심사비준 자료를 대폭 간소화해 효율을 높이면서도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자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법의 시행 대상은 상하이에서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거나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규정한다.
심사 비준 사항도 대폭 줄어 기업 재무제표, 자금 신용 증명 등 첨부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사라졌다.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경우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프로젝트 등록 기관에 고지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적용하며 향후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항목에 대해 프로젝트 심사 비준 및 등록의 범위∙방식∙절차 등을 모두 내국인 투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 프로젝트의 자금 출처, 제품 기술 솔루션 등은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도 자체 부담한다. 프로젝트 심사 비준과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은 투자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상하이의 해외직접투자(FDI·실제투자 기준) 유치액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225억5천1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펑이하오(彭一浩)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상하이가 이번 방법의 실시를 시작으로 수입설비의 면세 우대정책을 구체화하고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린강(臨港)신구 등 구역에서 개방 확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하이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편리화를 더욱 촉진할 방침이다.
상하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상투자기업협회 등 기관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해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