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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발효 앞둔 RCEP…中 경제적 기대감 '솔솔'

출처: 신화망 | 2021-12-05 14:37:10 | 편집: 朱雪松

[신화망 상하이 12월5일]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앞두고 관련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RCEP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로 아세안 6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뉴질랜드·호주 등 10개국에서 발효된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RCEP에 가입한 이후 올해 3월 가장 먼저 비준 작업을 완료했다. 올해 11월엔 ▷관세 혜택 ▷원산지 규정 실시 ▷구속성 의무 이행 등 측면의 준비를 마쳤다. 중국 내 지방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RCEP 교육도 중국 상무부가 세 차례 진행했다.

중국 내 전문가는 RCEP 발효가 중국 화물 무역, 시장 개방, 제도적 성격을 띤 규정 등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각 지역 실정에 맞춘 지방 정책이 RCEP 규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높이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중국 내 각 지역이 RCEP 정책을 발표했다. RCEP 국가별 제품에 따른 감세 비율을 비교한 리스트를 제작하고 기업이 원산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RCEP 발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지역별로 보면 광시(廣西)좡족자치구는 지역 기업이 일본 집적회로와 반도체 등 부품을 수입하는 것을 독려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그 외에도 광시 전자정보 기업이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선진 기술을 도입해 5G 설비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광시좡족자치구 측 인사는 RCEP 체결로 광시와 아세안(ASEAN) 간의 정보·산업·자금·인재 등 다양한 자원이 빠르게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산업 기반 강화와 산업사슬 현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전자제품·자동차·석유화학 등 분야 관련 기업이 광시에 들어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둥(山東)성도 RCEP 시행 관련 선제 조치를 취했다. 산둥성의 선제 조치엔 산둥반도에 위치한 항구에 컨테이너 국제 허브를 구축하는 방안과 칭다오(青島)항의 국제-국내 환승 기능 강화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해상 경유 및 국제 운송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경공업 기계 등 RCEP 관련 업계도 대비책을 준비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 측은 경공업 방직 업계의 경우 중국이 고급방직품·의류·가전·가구·장난감 등 RCEP 관세 혜택이 확대될 제품을 한국·일본·아세안 등 국가로 수출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또한 아세안 국가에 대한 노동밀집형 산업의 투자를 늘리고 가죽가방·신발·방직 등 제품의 원자재와 중간 상품을 아세안 국가로 수출해 중국 경공업 방직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중국방직공업연합회 측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방직·의류 시장이 형성되는 데 RCEP이 도움이 된다는 점과 함께 중국 방직업계가 수출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데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기계 산업도 RCEP 수혜 산업으로 지목된다. 중국 상무부 측은 중국이 관세 혜택 규정을 이용해 한국과 일본 등 국가로부터 첨단 철강, 핵심 부품 등 기계 제조 원자재와 중간 제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수출에서 RCEP 발효로 '제로(0)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30%에 육박한다. 중국 상무연구원은 RCEP 발효 후 2035년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수출입의 누적 증가율이 각각 0.35%, 7.59%, 10.55%에 달할 것이라는 통계를 발표했다. 특히 수출과 수입이 누적 3천154억 달러와 3천68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혀 RCEP에 의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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