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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신문판공실, ‘중국의 민주주의’ 백서 발간

출처: 신화망 | 2021-12-05 09:26:01 | 편집: 朱雪松

[신화망 베이징 12월5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4일 ‘중국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민주주의는 전 인류의 공통된 가치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시종일관 견지하는 중요한 이념”이라면서 “지난 100년 동안 중국공산당은 인민 민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을 인솔하여 수천 년의 봉건사회 역사가 있고 근대에 반(反)식민지∙반봉건 사회가 된 나라에서 인민이 주인이 되도록 했고 중국 인민은 국가와 사회, 자기 운명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민주주의는 인민 민주주의로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중국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전 과정의 인민 민주주의는 과정 민주주의와 성과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와 실질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와 국가 의지를 통일시켰으며 풀체인적이고 전방위적이며 포괄적인 민주주의이자 가장 광범위하고 진실되며 유용한 사회주의 민주”라고 소개했다.

백서는 이어 “민주주의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이며 발전적인 것으로 각국의 민주주의는 자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고, 자국 인민의 실천적 탐구와 지혜로운 창조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길과 형태가 각기 다르다”면서 “민주주의는 장식품이나 겉치레용이 아니라 인민이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 민주주의는 소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나라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백서는 또 “한 나라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그 나라의 국민이 판단해야지 소수의 외부인이 왈가왈부하며 판단해선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 어느 국가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판단해야지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소수 국가가 판단해선 안 된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천편일률적일 수 없다. 단일한 잣대로 세계의 다채로운 정치제도를 평가하고, 단편적 시각으로 인류의 다양한 정치 문명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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