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를린 9월24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독일은 중국을 겨냥한 어떠한 형태의 무역전쟁에도 참여해선 안 되며, 경제∙무역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제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유럽 경제 분야의 경쟁자이므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독일과 유럽에서 나오고 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얼마 전에 가진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생각은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쟁은 상업의 번영을 자극하고, 시장을 더욱 건전하게 바꾸기 때문에 독일인들은 보편적으로 시장 경제 환경에서 여러 국가의 경쟁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독일의 산업은 매우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고 자주 도전을 받고 이로 인해 조정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쟁으로 인해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 방식을 취한다거나 중국과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중국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중국과 독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독일은 중국 시장, 특히 자동차 산업과 기계 제조 업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중등 규모의 기업을 포함해 갈수록 많은 독일 기업들은 중국 시장뿐 아니라 중국에서 조업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적으로 말하면 (중국과 독일의 협력은) 변화가 생겨선 안 된다. 나는 독일이 어떠한 형태의 대중국 무역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절대 건의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모두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달 말 독일에서 열리는 연방의원 선거를 언급하면서 그는 “독일 정부는 실무 협력적인 대중국 정책을 바꿔선 안 되며, 특히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이 점은 변할 수 없다. 이 정책을 바꾼다면 중국과 독일 양국 모두에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 단계의 아프간 정세와 관련해 그는 “아프간 정세가 유럽연합(EU) 전략적 자주에 관한 논의를 재점화시켰다”면서 “미국이 동맹국과 의사소통하지 않고 황급히 철수한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지적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동맹국인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메르켈 총리의 이 말을 언급하면서 “이는 EU가 필요 시 자신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동맹국이 아프간에서 팽 당하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절대 재연되어선 안 된다. 유럽이 외교와 안보 정책 방면에서 지금보다 더 자주적으로 변한 후에는 이런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