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도쿄 10월 19일] 일본이 제2차대전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일본 지식인들이 경고했다.
일본 지식인들은 최근 도쿄에서 '일본이 새로운 전전(戰前) 상태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군비 확장 및 전쟁 준비 정책이 지닌 위험성을 분석하며 일본이 전쟁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4월,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고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다키아치 정부는 연내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언론이 최근 폭로한 바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부는 ‘3대 안보 문서’ 개정 때 ‘비핵 3원칙’의 표현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케츠 아츠시 일본 야마구치대학 명예교수는 세미나에서 일본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무기 수출을 허용했는지 소개했다. 그는 '3대 안보 문서'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발표된 일본의 2026년판 '방위백서' 등 문서 채택을 통해 예측해 보면 '3대 안보 문서'가 군비를 더욱 확충하고 군수산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케츠 아츠시 교수는 다카이치 정부의 정책과 사상 등은 1930년대 일본 군국주의 정권의 사상과 매우 뚜렷한 유사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카이치의 집권을 조속히 끝내고 평화를 기치로 하는 내각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미즈호 일본 야당 사회민주당 대표는 일본이 ‘새로운 전전 상태’로 치닫는 것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느낀다면서 일본의 경제와 군사가 날로 일체화되고 있으며 ‘3대 안보 문서'는 현재의 임시 국회 폐회 후 내각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가한 한 일본 시민은 비록 행사 주제에 ' 일본이 새로운 전전 상태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자'라고 적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이미 '새로운 전전 상태'에 있다고 여기고 있다면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매우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무라야마 담화 계승∙발전 모임'의 후지타 다카카게 이사장은 살상무기 수출 금지 해제와 ‘3대 안보 문서’ 개정 계획 등은 결코 고립된 움직임이 아니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 다카이치 정부의 군비 확장의 일환이며 이는 모두 다카이치의 우익본색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후지타 다카카게 이사장은 또 다카이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역대 총리들 중에서 우익 성향이 매우 뚜렷한 ‘군비 확장 주장자’이며 다카이치의 우익적 본색이 매우 악랄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는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한편, 맹목적으로 미국의 비위를 맞추면서 일본의 군비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퇴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