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도쿄 10월 19일] 1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추문으로 사직한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 후임으로 다케베 아라타 자민당 중의원(하원) 의원을 임명했다. 야나 전 농림수산상은 9월 17일 다카이치 총리의 내각 개편 때 처음 기용됐다. 다카이치 집권 이후 추문으로 재임 기간 한 달도 안 돼 사임한 각료는 야나 전 농림수산상이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인사 임명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을 우선시해 후보자의 정치적 도덕성을 무시했으며, 이번 파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신뢰에 심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의 시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널리스트는 다카이치 정권이 우익 정책에 집착하며 포퓰리즘을 부추겨 지지율을 유지하고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집권 전망은 더욱 암울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압박 속에서 ‘꼬리 자르기’
9월 말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야나 가즈오는 지난 5월 자신의 선거구인 도치기현에서 열린 자민당 지부 내부 회의에서 2026회계연도 국가 예산 중 도치기현 나스카라스야마시와 나카가와정에 배정된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 두 지자체는 올해 2월 국회 중의원 선거에서 야나 가즈오를 지지하지 않았다. 야나 가즈오는 자민당 의원이 필요한 지역에 예산을 더 배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7일 일본 언론은 야나 가즈오가 2024년 및 올해 중의원 선거 기간에 경선 행사에 참여하는 지지자들을 셔틀버스로 무료 수송해 일본의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의혹을 추가로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처음에는 야나 가즈오의 유임을 고집했지만 스캔들이 확산되고 압박이 커지면서 말을 바꿔 야나 가즈오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위법 상황이 있다면 인사 조치에서 "망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와 야나 가즈오가 진땀을 빼는 와중에 일본 언론은 14일 야나 가즈오가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무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했다고 추가로 폭로하며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야나 가즈노와 면담한 뒤 그의 사퇴를 발표했다.
일본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참의원(상원)이 다수를 점한 야당이 최근 야나 가즈오에 대한 문책결의안 제출을 두고 점차 합의에 이르고 있다. 문책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단 통과되면 국회 심의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카이치 총리가 강하게 추진해 온 식품소비세 인하 등 정책이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압박에 직면해 다카이치 총리는 야나 가즈오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권력 공고화 위해 민생은 뒷전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오점 정치인’을 기용한 것은 자신의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NHK가 이달 13일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최저치로 떨어졌다. "총리의 인품을 신뢰할 수 없다"와 "정책에 기대를 걸 수 없다"가 응답자들이 다카이치를 지지하지 않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점 정치인’을 기용해 권력 기반을 공고히 했지만 정작 민생은 뒷전에 두었다. 9월 말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일본 정부가 감세를 거듭 약속하면서도 재원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일본 중앙은행이 13일 발표한 분기 조사에서 응답 가구의 약 90%가 향후 1년간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물가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는 사설을 통해 다카이치 정권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책 노선이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 헌법 개정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국민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