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유엔 10월 18일] 리츠장(李驰江) 중국 군축 대사가 1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핵 문제에 관한 답변 발언을 통해 중국은 일부 국가들이 중국의 핵 정책과 국방력 건설을 왜곡∙비방하는 잘못된 발언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핵무기 문제에서 매우 신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 왔다. 핵무기를 보유한 첫날부터 중국은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고 완전히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고 약속했으며 비핵국과 비핵지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을 무조건적으로 약속했고 핵전력을 국가안보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핵전력은 미국∙러시아와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니므로 현 단계에서 중국에 이른바 중∙미∙러 3자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이며 실행 가능성이 없다.
중국의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은 매우 책임감 있고 매우 안정적이며, '핵확산방지조약(NPT)'의 의무 이행, 국가안보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 축소, 전략적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이므로 국제사회의 폭넓은 환영을 받고 있다. 이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핵 투명성은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만큼 각국의 안보 환경과 안보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자국의 실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측은 핵전력, 핵정책, 안보 환경 등 분야에서 핵무기 보유국의 객관적 차이를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핵 투명성 문제에 관한 각국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 현재 국제 안보 상황에서 의도와 정책의 투명성은 가장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걷고 자위방어적 핵전략을 고수하며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현실적인 의미를 지닌 투명한 조치다.
‘핵우산’의 혜택을 누리는 ‘핵동맹’ 국가들은 핵 군축과 핵 비확산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핵전쟁 위험을 키우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공유’와 ‘확장억제’는 비핵국들 간에 불평등한 차별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지속적인 핵 확산 행위이며 '핵확산방지조약'의 취지와 목표에 어긋나는 것이다.
중국은 관련 국가들이 허위 서사를 퍼뜨리는 것을 중단하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을 중단하며 ‘핵동맹’을 확대·강화하고 핵 군축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