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화통신) 아다치 마사카츠 일본 간토가쿠인대학 명예교수가 8일 도쿄에서 '국가정보회의' 창설 법안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그는 이 법안이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으며 향후 정보 감시를 강화하고 군사력이 팽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나아갈 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다치 교수는 향후 '국가정보회의'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기존 기구와 상호 강화하는 운영 체계를 형성하고 정보 수집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새로운 안보·군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일본의 군사적 팽창에 '정당성'을 부여해 일본을 위험한 길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다치 교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을 명분으로 '국가정보회의'를 포함한 국가 정보 체계 구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 적국'의 위협을 부각시켜 자국 정책의 근거로 삼는 이 같은 방식이 다카이치 정권의 상투적인 수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면한 지역 긴장 국면이 상당 부분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과 군사 팽창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를 빌미로 위험한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지역 긴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카이치 내각이 주도해 추진한 '국가정보회의' 창설 법안은 일본의 정보 체계를 통합·강화하려는 취지로 입안됐다. 이 법안은 올해 4월과 5월 일본 국회 중의원·참의원(상원)에서 각각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에 대해 일본 여론은 정부의 정보 수집 활동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데다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도 갖추지 못했다며 법안 시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