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务部回应美以“未禁止进口强迫劳动产品”为由发起又一项301调查
中 상무부, 美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미이행'을 이유로 301조 조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 입장 표명
중국 상무부 외관.
商务部新闻发言人16日表示，中方注意到，美东时间3月12日，美方以“未禁止进口强迫劳动产品”为由对包括中国在内的60个经济体发起301调查。这是美方继3月11日发起“产能过剩”301调查后，连续发起的又一项301调查。目前，中美双方正在法国巴黎举行新一轮经贸磋商，中方已向美方提出交涉。我们敦促美方立刻纠正错误做法，与中方相向而行，坚持相互尊重、平等协商原则，通过对话和磋商寻找解决问题的办法。我们将密切关注美方调查进展，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权利，坚决捍卫自身正当权益。
미국 측이 지난 12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미이행'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체에 대해 301조 조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16일 입장을 내놓았다.이는 미국 측이 11일 '과잉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를 착수한 데 이어 연이어 발동한 또 다른 301조 조사다. 중∙미 양측은 프랑스 파리에서 새로운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 측은 이미 미국 측에 교섭을 제기했다. 우리는 미국 측이 잘못된 행동을 즉시 바로잡고 중국 측과 마주보고 나아가 상호 존중∙평등 협상의 원칙을 견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 측의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확보해 우리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해 나갈 것이다.
发言人表示，美方此前捏造事实，以“强迫劳动”为由对华实施了一系列贸易限制措施，中方已多次表达严正立场。中国一贯反对强迫劳动，是国际劳工组织创始成员国之一，已批准28项国际劳工公约，建立了完善的劳动法律法规体系，坚决防范和打击强迫劳动行为。
앞서 미국 측이 사실을 날조하고 '강제노동'을 빌미 삼아 중국을 대상으로 일련의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해 중국 측은 이미 여러 차례 엄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을 반대해 왔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창립 회원국 중 하나로서 28개의 국제 노동 협약을 비준했고 완비된 노동 법규 체계를 구축해 강제노동 행위를 단호히 방지하고 단속하고 있다.
发言人指出，美国迄今仍没有批准加入《1930年强迫劳动公约》，拒绝国际规则约束，但却长期操弄“强迫劳动”议题。此次美方对中国及有关经济体发起301调查，企图以此构建贸易壁垒，极具单边性、武断性和歧视性，是典型的保护主义行径。世界贸易组织专家组早已裁决美对华301关税措施违反世贸组织规则，美方再次滥用301调查程序，将国内法凌驾于国际规则之上，是错上加错，严重破坏全球产业链供应链安全稳定，严重扰乱国际经贸秩序。
미국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1930년 강제노동 협약' 가입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 규칙의 구속을 거부하면서 장기간 '강제노동' 의제를 멋대로 다뤄왔다. 이번에 미국 측이 중국 및 관련 경제체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착수한 것은 이를 통해 무역 장벽을 구축하려는 시도이며 지극히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며 차별적인 전형적 보호주의 행위다. 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그룹은 이미 미국의 대(對)중국 301조 관세 조치가 WTO 규칙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측이 다시 301조 조사 절차를 남용해 국내법을 국제 규칙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잘못을 거듭하는 것으로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보∙안전성을 엄중히 훼손하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