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신화통신) 이란을 향한 미국의 군사 공격을 두고 미 의회에서 의문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 상·하원은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대해 이번 주 내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화당이 양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결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 헌법에 따르면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다. 지난 1973년 미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미국, 본토 영토 또는 속지, 또는 그 군대에 대한 공격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만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제한적인 군사 작전을 단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즉각적인 위협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마크 워너 미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곧 미국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표명했다. 팀 케인 상원의원도 언론을 통해 미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제조하려면 약 10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의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켜 불법 전쟁을 즉시 종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 진영에는 이번 군사 작전을 지지하는 의원이 많지만 반대 입장을 내놓는 의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헌법이 의회에 전쟁 선포나 전쟁 개시 권한을 부여한 이유가 있다면서 이는 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사숙고 끝에 대통령이 일으킨 또 다른 전쟁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 언론은 전쟁 권한에 대한 의회의 논의가 상징적 의미를 남기는 데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며 의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표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