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도쿄 11월16일]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에서 '반입 금지' 조항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여러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5일 전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뒤 그동안 일본 정부의 핵무기 정책 원칙으로 자리 잡아왔다.
지난 2022년 일본 정부가 통과시킨 안보 3문서에는 비핵 3원칙을 고수하는 기본 방침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제조하지 않을 의향이 있지만, 만약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을 경우 미군 함정이 일본에 정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어 미국의 핵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일본 정부가 내년 개정이 예고된 안보 3문서에서 비핵 3원칙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
아사히신문은 14일 사설에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원자폭탄 폭격을 받은 국가로서 비핵 3원칙을 국책으로 삼고 있다며 이 원칙은 오랫동안 일본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 고수 방침을 총리의 일시적인 판단만으로 경솔하게 변경할 수 없음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