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5월1일]중국 당국이 민영경제 발전에 관한 최초의 기초 법률인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했다.
양허칭(楊合慶)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경제법실 주임은 30일 신화통신이 마련한 대형 옴니미디어 인터뷰 프로그램인 '중국경제원탁회의'에서 민영경제촉진법의 제정은 법치의 힘으로 민영경제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는 중대하고 깊은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민영경제가 소(小)에서 대(大)로, 약(弱)에서 강(强)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지만 발전 불균형 및 불충분의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민영경제가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이함과 동시에 여러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영경제촉진법의 제정 및 출범에 대해 양 주임은 입법을 통해 민영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당 중앙의 중대 방침·정책과 주요 조치를 이행해 개혁개방 40여 년간의 민영경제 발전 성과를 공고히 하고, 지속적이고 건강하며 고품질의 민영경제 발전에 유리한 법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헌법에서는 공유제를 주체로 여러 소유제 경제를 공동 개발하는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가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지원·지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영경제촉진법은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에 관한 헌법 규정을 관통하는 것으로 민영경제 발전의 법률 제도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에 녹아들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치적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민영경제촉진법은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기초 법률이자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 법률이다.
양 주임은 다음 단계로는 민영경제의 중요한 지위를 깊이 설명하고 민영경제촉진법의 법치적 역할을 전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 법률의 정치적·법률적·사회적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민영경제촉진법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대 법률제도에 관한 제정 및 수정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지원·보장 조치를 이행하고 구체화하며 법률규범의 체계성·총체성·유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