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미국의 터무니없는 관세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큰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있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교수는 불확실성이 일단 확산되면 그로 인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미국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이 초래한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퍼먼 교수는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이미 생성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 관세'나 마찬가지로 기업의 정책 결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퍼먼 교수는 미국의 최종 평균 관세율이 12~15%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가격 상승, 제품 품질 하락 등 여러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정책 전망이 명확해지길 기다리며 중대 투자 전략을 미루는 경향이 짙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투자 감소, 경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해할 수 없는 (미국 관세) 정책의 급격한 변동은 불확실성을 높이고 시장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침체 경보를 촉발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정부가 '강경 일변도의 예측하기 어려운' 무역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뒤흔들어 놓음으로써 미국 경제가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관세 정책 목표가 연방정부 수입 증대를 위함인지, 제조업의 미국 회귀를 위함인지, 아니면 마약 밀수나 불법 이민을 단속하기 위함인지 모호하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은 계획 수립이 어려워지고 투자 결정이 지연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이다.
폴란드 실레시아ING은행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증시가 한 장의 시험지처럼 미국 정부 언행(의 상해력)을 민감하게 반영한다"며 미국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무역 정책이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주식시장의 낙관적인 분위기를 없애 결국 미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만의 옵서버 역시 현지 금융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 치면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 투자를 억제하며 금융 시스템 안정에 압박을 가하면서 실물 경제에 간접적인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츠와나 주류 언론인 음메기(Mmegi)도 미국의 관세정책이 글로벌 무역 체계를 무너뜨렸으며, 그 과정에서 생성된 불확실성이 각국 경제 계획이나 성장 궤도에 혼선을 주고 소비자 신뢰를 약화시키며 글로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보도했다.
"역사가 증명하듯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선 협력과 상호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상호 연결된 세계 속에서 집단 번영만이 장기적 안정의 유일한 실행 가능한 기반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음메기의 보도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