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4월10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9일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 백서를 발표했다.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정책 입장을 천명하겠다는 취지다.
백서는 서론과 결론 제외 총 6개 부분으로 나뉜다. 각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리공영(互利共赢·상호이익과 윈윈)이다. 둘째, 중국 측은 중미 1단계 경제∙무역 협의를 성실히 이행한다. 셋째, 미국 측은 중미 1단계 경제∙무역 협의의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 넷째, 중국은 자유무역의 이념을 실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다섯째, 일방주의·보호주의는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해친다. 여섯째, 중미는 평등한 대화, 호리(互利) 협력을 통해 경제∙무역 간 의견 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
백서에 따르면 중미 수교 46년 동안 양자의 경제∙무역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1979년 25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중미 무역액은 지난해 6천883억 달러로 급증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미국의 일방주의·보호주의가 대두되면서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이 심각하게 저해됐다. 2018년 중미 경제∙무역 마찰 이후 미국 측은 5천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으며 중국에 대한 억제 및 압박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해왔다. 이에 중국 측은 국가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중국 측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본 입장을 시종일관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 측과 경제·무역 협상을 여러 차례 전개하며 양자 경제·무역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미국 측은 최근 '미국 제일주의' 무역, 투자 정책 비망록과 '미국 제일주의' 무역 정책 보고서 이행 요약본을 잇따라 발표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전면 부과했다. 여기에는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한 대(對)중국 관세 추가 부과, '상호 관세' 징수 및 추가 50% 관세 부과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은 중국의 해사, 물류 및 조선업을 겨냥한 항만세 부과 등 301조 조사 제한 조치를 제기했다. 관세 등을 통한 이러한 위협∙협박의 제한 조치는 거듭된 잘못으로 미국 측의 전형적인 일방주의, 패릉(霸凌⋅전횡을 부림)주의의 본질을 다시금 드러냈다. 또한 이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다자주의까지 역행하며 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중국 측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법률∙법규에 따라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했다.
중국 측은 줄곧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이 호리공영에 있다고 여겨왔다. 발전 단계, 경제 제도가 서로 다른 두 대국인 중미 양측이 경제∙무역 협력 과정에서 의견 차이나 마찰을 겪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고 대화∙협상을 통해 적절한 해결법을 찾는 것이다.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구가 없다. 중미가 각자 성공을 이루는 것은 서로에게 위협이 아닌 기회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