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15일]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무역파트너와의 '상호 관세'를 확정하도록 관련 당국에 요청하는 공문에 서명했다. 이어 '상호 관세'가 이르면 다음달 2일 발효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일으켰다.
국제 관측통들은 소위 '상호 관세'라는 것이 '공평함을 추구한다'는 기치를 내세웠지만 실제론 미국 측의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추진을 위한 새로운 도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조치가 시행된다면 다자무역체제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글로벌 공급사슬에 충격을 주어 국제 무역 긴장 국면과 글로벌 경제 분열을 한층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호 관세'가 '상호적이지 않은' 이유
미국이 말하는 '상호 관세'는 수입 상품에 징수하는 관세를 무역파트너가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전문가는 '상호 관세' 주장에 기만적이고 본질을 오도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질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다자무역체제가 지난 약 80년간 일궈온 이익 균형의 결과와 미국이 오랫동안 국제무역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먼저 '상호 관세'는 경제학의 비교우위론을 위배하는 조치다. 투신취안(屠新泉)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WTO연구원 원장은 국가마다 제품 경쟁력이 다르므로 각국은 자국의 제품 카테고리에 대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관세를 설정하고 무역 협정을 협상할 때 시장 간 교환을 통해 '호혜'를 실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동등, 완전한 동등에 집착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상호 관세'는 WTO 규정에 위배된다. 채드 보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상호 관세'가 적어도 2가지 방면에서 WTO 규정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첫째, 다수 무역파트너에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서로 차별하지 않기로 한 WTO 회원 간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이 관세율을 다른 회원과 협의한 최고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호 관세'는 국가 간 다양한 경제 발전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경제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자국 시장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매기곤 했다.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관세는 낮았다. 그러므로 미국이 이미 보호가 필요한 발전 단계가 지난 후 '상호 관세'를 강요하는 것은 일부 개발도상국의 발전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경제 무역 압박의 도구
미국 측은 '상호 관세' 부과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무역파트너 간 '기타 불공평∙불균형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면서 무역파트너의 관세 세율, 산업 보조금, 세수 정책 등이 모두 '상호 관세' 세율을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미국이 제시한 '상호 관세'가 일련의 국내 '고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인 것 외에도 더 중요한 배경이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관세를 무역 협상의 도구로 삼아 더 광범위하고 더 심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량궈융(梁國勇)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미국 관세 조치의 배후 동기로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 축소 ▷대(對)미 투자 촉진으로 제조업 회귀 가속화 ▷관세 수입 증대를 통해 감세 정책으로 구멍 난 재정 메꾸기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삼아 경제와 경제 이외의 목적 달성 등을 꼽았다.
스테판 올슨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Yusof Ishak Institute) 방문연구원은 "각국이 무역 규칙을 무시하면서도 처벌받지 않고 관세와 기타 무역 장벽을 임의로 늘린다면 우리는 강권(強權)이 곧 진리고 약육강식이 성행했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무역 생태계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은 '제로섬 게임'
WTO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10대 무역파트너에 적용한 2022년 최혜국 대우 가중 평균 관세율은 인도 12%, 한국 8.4%, 베트남 5.1%, 멕시코 3.9%, 캐나다 3.4%로 조사됐다. 모두 미국의 2.2%보다 높은 세율이다.
미국 블룸버그는 '상호 관세'가 저개발 경제체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제품에 대한 이들 경제체의 평균 관세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상호 관세' 정책 역시 미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자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상호 관세' 시행 후 다른 국가에서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은 단기간 내 1.7% 상승하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만약 다른 국가가 보복 조치를 시행한다면 PCE 가격은 2.1%까지 훌쩍 뛰고 실질 GDP는 1%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는 미국의 관세 확대 조치가 무역 긴장 국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첨예한 무역 갈등을 촉발하고 글로벌 시장을 분열시켜 각국의 경제 협력을 저해함으로써 결국 국제 시장의 안정성과 상호연결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