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8일] 올해 양회에 제출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 '적절하고 완화된 통화정책' '친민생 정책' '정책 '콤비네이션 블로' 등이 제시됐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방향이 모두 조정된 이유
정부업무보고 초안 작성에 참여한 천창성(陳昌盛) 중국 국무원연구실 부주임은 지난 14년간 실시됐던 '온건한 통화정책'이 '적절하고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조정됐다며 이러한 배치는 사회에 명확하고 강력한 거시정책 신호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정책은 더욱 '적극적'으로 조정됐다. 란포안(藍佛安)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6일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경제 주제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재정정책 실시는 연간 예상 목표 달성을 위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중장기 발전 동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거시조절을 위한 맞춤형·선제적 조치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 보고에서는 여러 항목이 '증가·확대·증액' 됐다. 적자율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은 4% 안팎으로 설정됐으며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29조7천5억 위안(약 5천910조3천99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은 1조3천억 위안(258조7천억원)으로 3천억 위안(59조7천억원) 확대됐다.
리펑(李峰) 전인대 대표이자 산둥(山東)성 재정청 청장은 "지속적이고 더욱 강력해진 재정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과 시장 전망을 뒷받침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화정책은 '온건한' 정책에서 '적절하고 완화된' 정책으로 변화했다. 황한취안(黃漢權)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장은 통화정책의 기조 조정은 세계 유동적 환경 변화에 순응한 것이며 내수 확대, 물가 안정 및 회복, 금융 리스크 방지 등 국내 발전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경제의 지속적인 호조를 위해 완화된 유동성 환경을 제공하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친민생' 강화 정책의 구체적인 실시는 어떻게?
지난 5일 정부업무보고에선 '친민생' 강화 거시정책이 각측의 주목을 받았다. 소비를 통해 경제 순환을 촉진하고 산업 업그레이드를 견인해 민생 보장·개선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포인트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자오젠쥔(趙建軍) 전인대 대표이자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 시장은 기업과 민생 관련 혜택 확대에 중점을 두고 더욱 다양하고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실물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소비 단계에서 생산·제조 및 프로젝트 유치로 확장해 민생 혜택 실현 과정에서 발전을 이루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도 실시된다. 리 청장은 "거시정책에서 민생 요소가 많아짐에 따라 더 많은 자원과 자금이 민생 분야에 투입될 것"이라며 많은 정책이 ▷민생 혜택 ▷투자 확대 ▷소비 진작 ▷발전 추진 등을 총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생활의 질 향상과 함께 경제 활력을 주입해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촉진한다고 분석했다.
◇정책 간 시너지 효과 도모 방안는?
허우융즈(侯永志) 전인대 대표이자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각 정책 간 관련성과 공통성을 고려해 '1+1>2' 효과를 내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우펑쥐(周鵬舉) 전인대 대표이자 랴오닝(遼寧)성 푸신(阜新)시 시장은 정책 실행 과정에서 상하 연계성에 주목해 중앙 정책이 지방에서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해야 하며 횡적 연계를 강화해 부서 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정보와 설명을 신속하게 발표해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