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7일] 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심의에 제출된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중국은 재정 적자율을 4% 안팎으로 설정했다. 전년 대비 1%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이는 어떤 신호로 볼 수 있을까?
적자율은 재정 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장빈(張斌)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부소장은 "재정 적자율의 상향 조정은 올해 한층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나올 것임을 반영한다"며 "중국의 강력한 자신감을 전달하는 분명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재정 적자율은 재정 적자가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최근 수년간 중국은 계속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고 지난 10년간 재정 적자율은 2.3~3.8% 사이에서 움직였다.
양즈융(楊志勇)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은 "재정 적자와 재정 적자율 조정은 중요한 거시 조정 수단"이라면서 "재정 적자 정책을 과학적으로 운용해 역주기를 조절함으로써 경제 변동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재정 적자율을 높이면 재정 이용 공간이 늘어나고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더 많은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인대 대표인 뤼린방(呂林邦) 간쑤(甘肅)성 재정청 청장은 적자율의 상향조정으로 올해 재정 지출 강도가 확대되고 지출 규모 역시 전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더 많은 자금이 취업 안정, 민생 혜택, 과학기술 혁신 지원 등에 사용돼 경제 구조 최적화 조정을 촉진하고 고품질 발전이 착실히 추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재정 적자 규모는 5조6천600억 위안(약 1천126조3천4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6천억 위안(318조4천억원) 늘었다. 전국의 일반 공공 예산 지출은 4.4% 확대된 29조7천억 위안(5천910조3천억원)으로 설정됐다.
뤼 청장은 "재정 지출 확대는 승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공공 부문 수요를 늘려 사회 각계의 수요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반등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적자율은 재정 리스크를 가늠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올해 4% 남짓의 적자율을 설정한다면 리스크 관리는 가능할까?
앞서 랴오민(廖岷)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적자율을 확정할 때 충분한 논증과 분석을 거친다"면서 "▷국가 발전 수요 ▷거시 경제 성장 잠재력 ▷거시 조정 계획 ▷재정 수지 상황 ▷재정 중장기 지속가능성 등 요소를 모두 통합적으로 감안해 적자율을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거시 경제의 주기적 변화에 따라 적자율을 높이고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장 부소장은 중국 정부의 부채율이 주요 경제체와 신흥시장 국가보다 낮다면서 채무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하고 적자율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아직 있다고 평가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