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7일] 중국 국내외 이목이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 집중된 가운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에 심의를 요청한 정부업무보고에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정부업무보고는 이 같은 목표 설정에 대해 "취업 안정과 리스크 방지, 민생 개선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이 일정한 경제 성장 속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의 순조로운 끝맺음, 민생 개선, 외부 환경 변화 대응,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다.
황췬후이(黃群慧)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이자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약 5%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방향을 더욱 확실하게 잡고 공감대를 형성해 각계각층의 적극성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5% 안팎의 목표치는 현실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지난해 중국은 국내외 여러 불리한 요소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정책을 강화 및 혁신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5% 경제성장률을 이뤘고 결론적으로 올해 경제 발전에 좋은 기반을 다졌다.
5% 안팎 목표는 연결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목표치는 현재와 미래, 최근 수년간의 경제성장 속도, '14차 5개년 계획' 목표 임무, 더 나아가 오는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등과 모두 연결된다.
이번 정부업무보고 초안 작성을 맡은 전담팀 측은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반복된 연구와 논증을 거쳤다"고 말하며 중국 국내외 형세 및 각 분야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중국의 현실 및 경제 발전 규칙에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여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세계적으로 일방주의, 보호주의, 과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정학적 긴장 국면까지 더해져 글로벌 시장 전망 및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경제 개선 기반이 탄탄하지 않고 일부 기업의 경영난, 취업난 등의 압박이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기반과 커다란 잠재력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호전된다는 기본 펀더멘털은 바뀌지 않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업무보고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 ▷적절한 양적완화 실행 ▷민생 중심의 거시정책 강화 등을 명확히 했다.
특히 올해 재정 적자율을 전년 대비 1%포인트 확대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4%로 설정했으며, 적시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한다는 다양한 방침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