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7일]중국 양회에 제출된 정부업무보고에서 '친(親)민생'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수요와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란 분석이다.
"올해 경제 정책은 포커스를 민생 혜택, 소비 촉진에 두고 현재 발전 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정책의 특징을 보입니다." 톈쉬안(田軒)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칭화(淸華)대학 우다오커우(五道口)금융학원 부원장은 새로운 추세 속에서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주민 소득 증대 및 부담 경감을 추진하며 소비를 독려하는 것은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의 선순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소비를 통해 경제 순환을 촉진하고 산업 업그레이드를 이끌어 민생을 보장·개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포인트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초장기 특별 국채 3천억 위안(약 59조7천억원) 배정으로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 정책 지원 ▷다양한 루트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 촉진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및 부담 경감 ▷헬스·양로·보육·가사 다원화 서비스 제공 등 조치는 수요 방출과 공급 향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진리(金李)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난팡(南方)과학기술대학 부총장은 "중저소득층의 권익을 보장해 소득 구조를 '럭비공형'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포인트"라고 전했다. 주민 소득을 높여 민생을 더욱 강화하고 '뒷걱정'을 줄여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양회에 나온 정책은 더욱 장기적인 안목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표 위원들은 '사람에 대한 투자, 민생을 위한 서비스' 대목에 주목했다. 진 부총장은 '더 많은 자금·자원을 사람에 투자한다'는 것은 자금이 더 효과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며 교육·의료·양로 3대 민생 분야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민생 혜택 실현 과정에서 발전을 이루고 발전 과정에서 민생에 혜택을 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