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2025년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시작된다. 올해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이 끝나는 해이자, 개혁이 한층 더 전면 심화되는 중요한 해다. 올해 양회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지 함께 톺아보자.
◇키워드 1 : '14차 5개년 계획' 종료
올해는 '14차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다음 5개년 계획이 새롭게 공개되는 해로, 연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양회에서 '14차 5개년 계획' 목표와 임무를 높은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이 순조롭게 시작하도록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힘을 실어줄지에 각계각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리춘(張立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원은 "2025년에는 모든 정책의 강도를 더욱 높여 경제 회복 모멘텀이 구축 및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14차 5개년 계획'과 '15차 5개년 계획'을 연계함에 있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2 : 소비 진작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 9대 중점 임무 중 '소비 대거 진작, 투자 효익 제고, 전방위적인 내수 확대'가 우선으로 꼽혔다. 동시에 '소비 진작 특별 행동'도 안배됐다. 다수의 업계 인사들은 내수 확대가 장기적인 전략 조치이고 소비 진작이 그 핵심이라며 '소비 진작'이 올해 양회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는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을 지원하는 세수 정책 역시 강도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초장기 특별 국채에서 더 많은 자금을 배정해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와 소비재 이구환신의 범주 및 규모를 확대하고 소비력 향상 및 소비 의지 강화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3 : 인공지능+
올 들어 중국이 개발한 딥시크(DeepSeek·深度求索) 파운데이션 모델이 오픈소스 모델과 가성비로 두각을 드러내면서 중국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인공지능+' 행동이 정부업무 보고서에 포함된 이후 올해 양회 기간에도 '인공지능+'가 핫이슈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웨이시(顧維璽) 중국 산업인터넷연구원 스마트화연구소 부소장은 '인공지능+' 행동을 추진해 인공지능 기술 공급과 시나리오 수요 간 매칭에 속도를 내고 기술 혁신, 응용 혁신, 성과 전환 등 각 단계를 잘 연결할 수 있다며 실험실에서 산업의 '라스트 마일'을 뚫어 시장 수요가 주도하는 선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키워드 4 : 중장기 자금 유입
막힌 지점을 뚫기 위해 중장기 자금의 시장 유입을 추진하는 것은 자본시장 투융자 종합 개혁 심화의 중요한 내용이다. 얼마 전 중국 중앙금융위원회 판공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부서는 '중장기 자금의 시장 유입 추진에 관한 실시 방안'을 공동으로 내놓았다. 올해 양회에서도 '중장기 자금의 시장 유입'은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양더룽(楊德龍) 첸하이(前海) 카이위안(開源)펀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차원에서 투자 매니저의 평가 주기를 실제적으로 연장해 투자 매니저가 단기 변동을 걱정할 필요 없이 장기 투자 수익에 더욱 집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연금의 주식∙채권 등 금융 상품 투자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키워드 5 : 민영경제
민영경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역군이자 고품질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 민영기업의 수가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 이상이다. 국가 하이테크 기업 중에서 민영기업의 비중 역시 92%를 웃돌았다. 얼마 전 열린 민영기업 좌담회에서는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신호가 방출됐다.
선잉화(沈瑛華) 언스트앤영 중화지역 세수정책 주관 파트너는 중소 민영기업이 감세강비(減稅降費∙세금 감면 및 행정비용 인하) 정책이나 대금 회수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보다 강력하고 정확한 세수 지원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 민영기업의 경우 국가 관련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확실히 지원하고 전문적으로 지도해 해외 진출에 따른 민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키워드 6 : '과도한' 경쟁 방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일부 기업의 공평 경쟁 좌담회를 개최해 7개 기업 관련 책임자와 '과도한' 경쟁 방지를 놓고 심도 있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베이징, 장쑤(江蘇), 후난(湖南) 등지도 잇달아 '과도한' 경쟁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전문가는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과도한' 경쟁 종합 방지, 지방정부와 기업 행위 단속'을 제기하고 국무원 산하 기관에서 지방 관련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시장 환경 최적화, 단기 이익으로 악성 경쟁이 불거지는 것을 막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내보냈다고 평가했다. 올 양회에서는 '과도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