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2월20일] 최근 열린 중국의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민영경제의 건강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시그널이 방출되면서 조만간 시장 진입장벽 철폐 등을 포함한 다수의 민영경제 호재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얼마 전 중국의 춘절(春節·음력설) 특집 프로그램인 중국중앙TV(CCTV) 춘완(春晚, 춘절 특집 프로그램)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춤을 추고, 중국산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딥시크(DeepSeek·深度求索)가 화제를 모으면서 민영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민영경제의 혁신 활기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최근 수년간 중국 관계 당국은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31개 조치를 발표하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산하에 민영경제발전국을 설립하는 동시에 민영경제촉진법을 입법 추진하는 등 일련의 정책 '콤비네이션 블로'를 꾸준히 세분화하고 시행해 왔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민영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 이상이다. 국가 하이테크 기술 기업 중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92%를 돌파했다. 지난해 민간 프로젝트 투자(부동산 개발 민간투자 제외)는 지난해보다 6.0%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의 민간투자가 10.8% 확대되면서 민간 프로젝트 투자를 5.3%포인트 끌어올렸다.
물론 민영경제 발전을 위해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도전이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점 분야에 민영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면서 민영기업의 재산권∙기업가의 권익 보호, 정책 시행, 서비스 공급 또한 개선돼야 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제 다수의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에 호재가 될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 민영기업 시장 진입의 걸림돌이 제거돼 민영기업 성장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전망됐다.
발개위는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버전의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적 인프라, 국가 중대 과학연구 인프라 등 분야를 민영기업에 공평하게 개방하여 '양중(兩重·국가 중대 전략 시행, 중점 분야의 안전 능력 구축)' 및 '양신(兩新·대규모 설비 갱신,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에 대한 민영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관계 당국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을 시행해 두드러진 민영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힘을 쏟을 방침이다.
"국가 중대 프로젝트 건설에 민영기업을 참여시킬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계속해서 민간 자본에 프로젝트를 소개해 민간 투자 발전 공간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중점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투자∙대출 연동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신규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 시행을 추진하는 한편 인프라 분야의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시장 확대를 힘껏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들 조치를 통해 민영기업의 융자난 등을 비롯한 문제 해결을 계속해서 도와줄 방침입니다." 자오천신(趙辰昕) 발개위 부주임이 최근 열린 국무원 언론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이 밖에도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이 심의를 위해 제출됐으며 관련 당국은 시행과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하오쥔(譚浩俊) 중난(中南)재경정법대학 겸임교수는 "올해 중국의 민영경제와 민영기업의 발전 전망이 밝다"면서 "민영경제촉진법 입법이 추진됨에 따라 올해 민간 투자의 증가 속도, 민영기업의 자신감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