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2월20일]황한취안(黃漢權)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장은 신화통신이 19일 마련한 대형 옴니미디어 인터뷰 프로그램 ‘중국경제원탁회의’에서 개혁은 모든 방면의 활력과 동력을 방출할 수 있다면서 중앙이 제시한 상징적인 개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면 내년에는 정책에 힘이 더해지고 개혁이 힘을 내는 2륜구동을 형성해 경제의 지속적인 호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는 내년도 업무를 배치하면서 “경제체제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발휘하고 상징적 개혁조치의 이행과 가시적 효과를 촉진할 것”을 제시했다. 황 원장은 상징적인 개혁 조치는 개혁 전반 국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의의와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혁 조치라면서 이러한 개혁 조치는 여건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체감하고 접근할 수 있어 경제체제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전달이 빠르고 실효성이 강한 개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중앙정부가 거듭 강조한 민영경제 발전 촉진을 예로 들어 법치 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조치이며 회의에서는 ‘민영경제촉진법을 도입’하고 입법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명확히 제시했다면서 “이런 개혁이 내년에 속도를 내 추진되면 민영경제 발전에 양호한 법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 가이드라인 제정도 언급했다. 황 원장은 이는 지방 정부가 지방 보호와 시장 분리를 해결하고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실현하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주체의 활력을 자극하며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도록 더 잘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일부 지방정부와 기층 재정난과 관련해 “재정∙조세 시스템 개혁을 총괄해 지방의 자주적 재원(財源)을 늘릴 것”을 제시했다. 황 원장은 재원과 직권의 매칭 메커니즘을 조정하고 중앙 직권을 적절히 강화하며 중앙 지출의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 재원과 세원을 늘리는 것은 현재의 지방 재정난과 부채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재정이 중국식 현대화에 이바지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에는 국가 거시정책의 지속적인 노력과 강화 외에도 일련의 상징적 개혁 조치의 이행과 가시적 효과가 전망치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사회적 자신감을 높이며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호전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