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선전 10월1일]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 주택건설국 등 4개 부서가 주택 대출 첫 납입금인 '서우푸(首付)' 비율 인하, 부가가치세 면제 연한 축소, 양도 제한 폐지, 지역별 구매 제한 최적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통지를 29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해당 통지에 따르면 선전시는 상품주택과 오피스텔 양도 제한을 폐지했다. 앞으로 부동산 권리 등기증서를 취득하면 바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개인 주택 양도 부가가치세 면제 연한은 5년에서 2년으로 조정된다.
선전시는 개인 주택 대출 정책도 최적화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택 대상 상업성 개인 주택 대출의 최저 '서우푸' 비율을 각각 15%, 20%로 조정했다. 미성년자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가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고 개인 주택 대출을 받을 경우 첫 번째 주택 대상의 대출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을 구매한 가구 및 미혼 성인 명의의 기존 보유 주택의 경우 모기지 대출이 없거나 주택 1채만 모기지 대출이 등록돼 있을 경우(담보대출 계약 등록 정보 포함) 신규 구매 주택에 대해선 두 번째 주택 대상의 대출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통지는 지역별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최적화했다. 선전시 후커우(戶口·호적) 가구는 2채, 선전시 후커우를 보유한 미혼 성인은 1채로 주택 구매가 제한됐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서 옌톈(鹽田)구, 룽강(龍崗)구 등 일부 지역에선 1채를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선전시 후커우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와 미혼 성인은 각각 주택 1채 구매만 가능하다. 푸톈(福田)구, 뤄후(羅湖)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선 구매일 기준 지난 1년간 선전시에서 개인소득세 혹은 사회보험을 연속 납입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지역은 증명이 필요 없다. 미성년자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선전시 후커우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상술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기준으로 하면서 주택 1채를 추가 구매할 수 있다.
그밖에 선전시는 상품주택과 오피스텔 가격 등록 절차를 최적화했다. 상품주택과 오피스텔은 부동산개발 기업이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판매 가격을 확정하고 시장감독관리당국에 등록하며 구(區)급 주택건설 당국에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광저우(廣州)시 정부는 주민 가구의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이를 30일부터 정식 시행하는 것을 명시한 통지를 발표했다.
해당 제한 정책이 조정되면 광저우시 후커우 보유자, 후커우가 없는 가구, 미혼 성인이 광저우시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더 이상 주택 구매 자격 심사를 받거나 구매 주택 수를 제한받지 않는다. 해당 정책 조정은 30일 0시부터 시행됐으며 기존 정책이 통지와 불일치할 경우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