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7월20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개혁의 진일보 전면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18일 발표된 20기 3중전회 공보를 살펴보면 개혁의 진일보 전면 심화를 위한 중국의 중요 전략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중심 임무를 다잡고 '향후 5년 개혁 임무' 집중 배치
"중국식 현대화는 개혁개방 속에서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고 반드시 개혁개방에서 광활한 비전을 개척할 것이다." 공보에서 언급된 이 워딩은 중국식 현대화와 개혁개방 추진이 내재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회의는 개혁의 진일보 전면 심화의 최종 목표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계속해서 보완∙발전시키고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2035년 실현할 개혁 목표를 설정하면서 향후 5년 계획을 중점 배치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8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결정이 제시한 개혁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회의는 또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전 과정의 인민민주주의 발전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인민생활 수준 향상 ▷아름다운 중국 건설 ▷더 높은 수준의 평안한 중국 건설 ▷당의 영도력과 장기 집권 능력 향상 등 '7개 초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발력점이자 개혁의 진일보 전면 심화를 위한 착력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보장' '도시∙농촌 융합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필연적 요구' '전 과정의 인민민주주의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이 같은 일련의 요구는 중국식 현대화에 집중하며 새로운 개혁을 계획하고 배치해야 한다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6개 견지'로 개혁의 진일보 전면 심화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원칙 제시
회의는 신시대 이후 전면 심화 개혁의 성공적 실천과 위대한 성취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6개 견지'를 통해 개혁개방 이후, 특히 신시대 전면 심화 개혁의 귀중한 경험을 심층 분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의 전면적 지도를 견지하고 ▷인민 중심을 견지하며 ▷정의 수호와 혁신을 견지하고 ▷제도 건설을 주 노선으로 견지하며 ▷법에 의거한 국가 통치를 견지하고 ▷시스템 관념을 견지한다 등이 있다.
이와 같은 '6개 견지'의 중대 원칙은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 방법론 그리고 그 속을 관철하는 입장∙관점∙방법을 충분히 구현했다. 또 개혁 규율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인식을 한층 더 심화해 개혁의 진일보 전면 심화를 추진하는 새로운 여정에서 따라야 할 기준으로 꼽혔다.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 체제 개혁의 '고삐'를 움켜쥐어야
이번 공보를 살펴보면 경제 체제 개혁의 내용이 핵심 중의 핵심으로 언급되며 경제 체제 개혁의 견인 역할 발휘에 무척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목표가 있다. 바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7개 초점' 중 첫 번째로 명확한 시간표와 로드맵이 제시됐다.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해 경제의 고품질 발전 체제∙메커니즘 추진을 완비하고 전면적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메커니즘을 구축해 거시경제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며 도시∙농촌 융합 발전 체제∙메커니즘과 수준 높은 대외개방 체제∙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회의는 새로운 발전 이념으로 개혁을 견인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돌파구와 핵심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국면 개척에 개혁의 동력을 끊임없이 불어넣었다.
교육, 과학기술, 인재는 중국식 현대화의 기본적이고 전략적인 기반이다. 이번 회의는 혁신을 부각시키며 '교육 및 과학기술 인재 체제∙메커니즘의 일체화 개혁을 총괄 및 추진'한다고 명확히 제시했다. 이는 교육, 과학기술, 인재를 향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또 하나의 중대한 전략적 배치다.
이와 더불어 회의는 고품질 발전과 수준 높고 안전한 선순환 상호작용을 실현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전면 관철하고 국가 안보 체제∙메커니즘을 보완∙수호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제 개혁을 중점 추진하는 동시에 기타 영역의 개혁을 총괄 계획해 개혁의 진일보 전면 심화가 '시스템 통합에 더 치중하고, 중점 부각에 더 집중하며, 개혁의 실효성에 더 주력'하고 있다는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줬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