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务院新闻办公室发表《2023年美国侵犯人权报告》
中 국무원 신문판공실, ‘2023년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 발표
国务院新闻办公室29日发表《2023年美国侵犯人权报告》，以事实和数据揭露美国侵犯人权的真相，敦促美国政府采取切实举措破解美国人权困局，回应美国人民期待和国际社会关切。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9일 '2023년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사실과 데이터를 통해 미국의 인권 침해 실상을 폭로하고, 미국 정부가 인권 난국 타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미국 국민의 기대와 국제사회의 관심에 부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报告分为序言、公民和政治权利沦为空谈、种族主义顽疾贻害深远、经济和社会不平等日益加剧、妇女和儿童权利遭受持续侵犯、无证移民悲惨境遇触目惊心、美式霸权制造人道主义危机等部分。
보고서는 서문, '공담(空談)'으로 전락한 시민·정치 권리, 위해가 심각한 인종주의 고질병, 날로 심해져가는 경제·사회적 불평등, 지속적인 침해를 당한 여성·아동 권리, 불법 이민자의 비참상, 미국식 패권이 조성한 인도주의적 위기 등으로 구성됐다.
报告称，2023年美国的人权状况继续恶化。在美国，人权朝着日益两极分化的方向发展。与占据政治、经济和社会支配地位的少数人相比，大多数普通民众越来越被边缘化，基本权利和自由被虚置。
보고서는 2023년 미국의 인권 상황이 꾸준히 악화되고 점차 양극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지배적 위치에 선 소수에 비해 대부분의 일반 대중은 점점 더 소외되고 기본권과 자유가 무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报告指出，美国枪支暴力造成惨痛生命代价，政党恶斗导致难以达成控枪共识。警察暴力愈演愈烈，警察执法问责制度形同虚设，大规模监禁与强迫劳动问题突出。政治极化持续加剧，选举操弄肆意横行，政府公信力继续下跌。
그러면서 미국 내 총기 폭력은 혹독한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 정당 간 대립은 총기 규제 합의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폭력은 더욱 거세지고 경찰의 법 집행과 관련된 문책 제도도 허울뿐이라면서 대규모 감금과 강제 노동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 양극화는 심화되고 선거 조작이 횡행하며 정부의 공신력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조지 플로이드 묘비 앞에 놓인 꽃. 조지 플로이드는 3년 전 백인 경찰의 무릎에 짓눌려 숨졌다. (사진/신화통신)
报告显示，美国种族主义顽疾贻害深远。在美国，非洲裔在执法领域、医疗领域等面临严重种族歧视和不平等。美国对亚裔的歧视变本加厉，长期侵犯印第安原住民权利，种族主义意识形态在美国恶性传播并跨国溢出。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인종주의 고질병은 심각하다. 미국에서 아프리카계는 법 집행, 의료 등 분야에서 심각한 인종차별과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 또 아시아계를 향한 차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인디언 원주민에 대한 권리도 오랫동안 침해해 왔다. 미국의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는 악성으로 퍼져 국경을 넘어서고 있다.
报告强调，美国经济和社会不平等日益加剧。美国始终不肯批准《经济社会文化权利国际公约》,经济、社会和文化权利被污名化为“福利奶酪”，“工作者贫困”现象广泛存在，无家可归者人数创新高，贫富分化进一步扩大。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줄곧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노동자 빈곤' 현상이 널리 퍼져 있으며 노숙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했고 빈부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고 부연했다.
报告指出，美国至今未批准联合国《消除对妇女一切形式歧视公约》，而且是联合国会员国中唯一没有批准《儿童权利公约》的国家，妇女和儿童权利遭受持续侵犯。与此同时，美国政客们对移民权利和福祉弃之不顾，并在长期以来大搞霸权主义、单边主义和强权政治，造成了严重的人道主义后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까지 유엔(UN)이 채택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또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하게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여성과 아동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정치인들은 이민자의 권리와 복지를 외면하고 오랫동안 패권주의, 일방주의, 강권정치를 펼쳐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报告认为，美国存在的诸般人权问题，不仅使人权在美国实质上异化为少数人享有的特权，也严重威胁和阻碍着世界人权事业的健康发展。
이처럼 미국 내 존재하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내 인권은 일부 소수가 누리는 특권으로 변질됐다면서 세계 인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