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5월28일] 미국 주도로 열린 주요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최근 폐막하며 이른바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 ‘과잉생산’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의 과잉생산’을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경제 법칙에 위배되며 개방과 윈윈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설령 동맹국과 국내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에 수긍하지 않는다.
현재 전 세계의 녹색 생산능력에 대한 수요는 생산량보다 훨씬 크므로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 공간은 넓다.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의 시급성에 대해 말하자면 양질의 녹색 생산능력은 과잉이 아니라 현저히 부족하다. 개방 경쟁에서 진정한 실력을 키운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은 첨단 생산능력을 대표하며, 그 발전 기회는 중국이 미래 방향을 조준하고 산업 변혁의 추세에 순응해 녹색∙저탄소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걷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이 대규모 관세 인상을 먼저 하고 동맹국을 연합해 중국을 압박한 후 입으로는 ‘과잉생산’을 외치면서 내심 초조해하는 것은 사실 신에너지 산업 경쟁에서 중국의 명백한 우위 때문이다. 미국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 법칙과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일련의 수단을 취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함과 동시에 오히려 중국이 “시장을 왜곡했다”라고 모함하고 있다.
‘비시장적 정책’으로 보자면 미국이야말로 산업 보조금의 ‘큰 손’이다. 최근 몇 년 간 미국은 ‘반도체칩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잇달아 서명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을 제정, 유럽∙중국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제품을 배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며 글로벌 생산∙공급망을 교란해 동맹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미국 내에서도 의혹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재무장관 고문을 지낸 스티븐 래트너는 최근 낸 논평에서 미국 정부가 현재 국제무역에서 관세 부과 등 보호주의 조치를 고집하는 것은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해 미국과 글로벌 경제 성장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며 미국은 200여 년의 비교우위 이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에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미국이 대중 무역 문제에서 피해자 역할을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역사가 거듭 증명하듯이 보호주의가 보호하는 것은 낙후이고, 잃는 것은 미래다. 미국이 급히 서둘러 결성한 ‘보호주의 동맹’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글로벌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해칠 뿐이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