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10일]임금체불 사건의 재판 집행력을 강화해 농민공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 21억8000만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이미 판매한 분양주택을 인도하기 어려워지면서 벌어진 분쟁의 채권 변제 순서를 명확히 해 주택 구매자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사법 해석을 내놓고, 유독∙유해식품, 가짜∙저질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범죄를 법에 의거해 엄벌에 처하고 1만3000명을 기소했다……올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서는 대중 주변의 사건에 주목해 능동적 사법 보장과 민생 복지 증진을 위한 법치의 책임을 보여주고 법치의 온도를 전달했다.
공평과 정의는 법치사회 가치관의 기본 요지로 인민의 근본 이익과 관련이 있다.
민법전을 정확하게 관철∙시행하고 ‘대중을 위해 일하는 모범 법원’ 만들기 캠페인을 벌인 것에서 취업∙식품의약품∙사회보험 등 민생 이슈 및 노동자∙소비자∙여성 등을 중심으로 전국 검찰기관이 민생 보호 특별행동을 전개한 것에 이르기까지 사법기관은 사법위민(司法爲民)의 취지를 실천하고 민생 사법 보장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보다 우수하고 실질적인 ‘공정 공급’으로 질 높은 삶에 대한 대중의 요구에 부응했다.
사법은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며 서비스의 질과 효율은 대중의 직접적인 이익과 직결된다. 사법기관은 인민중심을 견지하면서 시종일관 가장 광범위한 인민의 근본 이익을 잘 실현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대중이 개개의 사법 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많은 사례는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데 능숙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풀고 신시대 ‘펑차오(楓橋) 경험’을 견지∙발전시키는 데 능숙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법기관은 법리 해석, 공청회 등 대중이 볼 수 있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법률 지식 보급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의 효과를 한 건의 사건에서부터 확장해 사회 거버넌스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면서 민주주의, 법치, 공평, 정의, 안전, 환경 등 분야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있다. 올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서에서 사법 실천은 인민의 우려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으며, 법 집행 이념은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대중의 신변 안전을 지키고 생태환경 사법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나 사이버 폭력을 엄벌에 처하고, 주택 인도를 보장해 민생 안정을 돕거나, 혹은 미성년자∙여성 및 특정 집단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막론하고 사법기관은 법치력을 운용해 민생 보장을 확실히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