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양회 전망(상)
[신화망 베이징 3월3일] 전국 양회가 곧 개막한다. 거대한 '중국호'가 어떻게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먼 항해를 이어갈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 정치 과제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반드시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최대 정치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중국 수립 75년 동안 중국은 '일궁이백(一窮二白·가난하고 수준이 낮다)'의 국가에서 세계 2대 경제체로 거듭났다.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분야가 가장 두루 갖춰져 있으며 조합이 가장 완전한 제조업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조업 전체 규모가 14년 연속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중국 외부 환경의 복잡성·심각성·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국 양회의 주요 임무는 바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의 주장을 국가의 의지와 국민의 공동 행동으로 만드는 것이다.
- 2024년 양회 전망(중)
◇고품질 발전은 최우선 임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전국 양회 개최 직전까지 중앙경제업무회의, 중앙농촌업무회의, 중앙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 등 일련의 중요 회의를 잇따라 열고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계획∙배치를 진행했다. 그중 핵심 키워드는 고품질 발전이었다.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첫 번째 원동력이다. 지난해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이뤄진 일련의 배치에서는 '혁신'에 대한 지향성이 분명히 나타났다. 먼저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추진'을 경제업무의 총체적 요구에 포함시키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 견인'을 올해 9개 중점 임무 중 최우선으로 꼽았다.
내수라는 주요 동력을 발휘한다. 지난해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내수라는 주요 동력을 기반으로 국내 대순환을 건설해 국제 순환 품질과 수준을 향상시키자'고 제안했다.
대표위원들은 신형 소비를 육성하고 키우는 한편 전통 소비를 안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소득 증대와 보장 강화에 주력해 소비 촉진의 장기적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수익성 있는 투자를 확대하고 고품질 공급을 보장하며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촉진해 경제 대순환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내수라는 주요 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 취업 보장, 산업 혁신 등 다방면의 협동과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재정∙통화∙취업∙산업 등 정책의 중요한 주안점이 될 것이다.
대표위원들은 대체로 내수 확대, 구조의 최적화, 신뢰 진작, 민생 보장, 리스크 예방·해결에 유리한 개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민영 기업은 중국 고품질 발전의 주요 역군이자 개혁을 심화하고 새로운 국면 개척하는 적극적인 추진자이므로 민영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시장 신뢰와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 - 2024년 양회 전망(하)
◇민생 화두 열기 높아
취업, 소득, 주택, 교육, 의료...올해 양회에서는 민생 보장∙개선과 관련해 어떤 새로운 배치와 행동이 취해지고 어떤 새로운 정책적 신호가 드러나게 될까?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확실한 민생 보장∙개선'이 9대 임무 중 하나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취업, 사회보장, 출산∙육아 지원정책, 실버경제, 인구 고품질 발전 추진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중국 1인당 가처분소득의 실질증가율은 6.1%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상회했다. 연간 도시 조사 실업률은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각급 정부가 긴축을 통해 전국 재정 지출의 70% 이상을 민생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위원은 새로운 형세에서 민생 안정의 마지노선에 대한 정층설계(頂層設計∙Top-level design)를 끊임없이 최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올해 전국 양회에서는 세부 실천사항을 어떻게 충분히 연구하고 배치해 정책의 운용성을 강화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취업은 최대의 민생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고용 안정화를 위해 직면해야만 하는 문제다. 다양한 취업계층에서 더 많은 맞춤형 취업 지원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로일소(一老一小·양로와 탁아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 주체를 늘리고 자원 배치의 적절성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사회 자본의 진출 통로를 점진적으로 열어 나가며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각 당사자의 직책을 분명히 해야 한다.
출산∙육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올바른 정책의 시행이다. 출산∙육아 계층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영유아 돌봄 서비스와 취학 전 교육을 기본 공공서비스에 차츰 포함시켜 나가야 한다.
앞서 진행된 지방 양회를 통해 올해 각지에서 취업을 최대 민생으로 삼고 취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발견됐다. 양로 보장, 출산∙육아 지원 정책 역시 각지에서 주목하는 중점 민생 분야가 됐다.
곧 열릴 전국 양회에서는 민생 분야에서 더 많은 개혁 신호가 방출돼 올해 국민들이 느낄 성취감·행복감·안전감이 모두 새롭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