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10일]양회에서 발표한 올해 정부 업무 보고에선 민영기업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시 진장(晋江)시의 한 민영기업 직원이 지난 2월 2일 포장 컨베이어벨트에서 제품을 검수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안정적 정책, 기업 성장 이끌어야
국민경제에서 민영경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중앙경제업무회의에 이어 정부 업무 보고에서도 공유제(국유)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비공유제(민간) 경제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이끄는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내용이 재차 강조됐다. 양회 회의장 안팎에선 이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허한(賀晗)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산시(山西)데이터트래픽에코파크 회장은 이러한 기조가 민영기업의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우선 민영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장려하는 여론을 조성해 전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긍정적인 영향과 전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재정 보조금, 세제 혜택, 시장 진입, 정부 구매 등 부문에서 동등한 정책적 지원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복된 코로나19 타격으로 일부 민영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대표위원들은 기업 발전 전망을 한층 더 안정화시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정협 위원인 류융하오(劉永好) 신시왕(新希望)그룹 회장은 "민영기업 관련 주요 정책과 관련해 지정 유관 부서가 해당 내용을 민영기업에 즉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장수이보(張水波) 톈진(天津)대 관리경제학부 교수는 민영기업이 미래 정책에 대해 안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의 시행과 연속성을 강조했다.
◇'핀포인트' 정책으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
최근 수년간 당 중앙을 비롯해 각 지역이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주력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시장화·법치화 등 측면에서 비즈니스 환경은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민주건국회중앙위원회(민건중앙)는 '민영기업의 실질적 어려움 해결 지원 및 경제 발전 신뢰 강화에 관한 제안'을 통해 시장이 정부와 잘 연계될 수 있는 시장화 비즈니스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것을 건의했다. 높은 수준의 시장화 개혁 조치 연구도 제안됐다. 시장 주체의 수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 이외에도 ▷시장 진입 문턱 낮추기 ▷정책의 연속성 유지 등을 통해 기업인이 사업을 추진해갈 수 있는 '유연한 환경' 조성을 피력했다.
법치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전인대 대표인 쉬관쥐(徐冠巨) 촨화(傳化)그룹 회장은 민영경제 발전을 지지하고 보호하도록 헌법이 확립한 원칙을 세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당 중앙 및 국무원이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민영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수립한 정책을 법률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외에도 민영기업이 자원 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민영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법치 환경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27일 푸젠성 푸저우(福州)시의 한 민영기업에서 방호복 제작이 한창이다. (사진/신화통신)
◇정보 비대칭·융자난 해소해야
민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융자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다수의 양회 대표위원이 지적했다.
허한 위원은 산시데이터트래픽에코파크의 440여 개 입주 기업 대부분이 융자난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상장사의 경우 자금 조달이 비교적 원활하지만 여전히 많은 회사가 자본시장이나 지분을 활용한 융자가 여의치 않아 은행 대출이라는 간접적인 자금 조달 방식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 대출이 비교적 많고 중장기 대출이 과도하게 적다"며 "은행 대출 기한 구조에 아직도 합리적이지 않은 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허 위원은 직접 융자와 간접 융자 비율을 높이고 민영기업의 직접융자 루트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은행대출의 기한별 구조를 한층 더 개선하고 금융기관이 민영기업에 더 많은 중장기 대출을 지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한편 민영기업이 융자난을 겪은 원인으로 신용 정보 미비, 담보 자산 부족 등이 지목됐다. 이로 인해 은행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은행과 민영기업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건중앙은 포괄적 정책을 시행해 신용시스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민영기업 정보 공시 관련 법률 시스템을 개선해 신용데이터 수집·공유·개방 및 신용정보 유통을 위한 제도적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