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번역) 中 두 부문, 코로나19 회복자의 평등한 취업권 보장-Xinhua

(뉴스 번역) 中 두 부문, 코로나19 회복자의 평등한 취업권 보장

출처: 신화망

2022-08-17 10:56:05

편집: 陈畅

中国两部门加强行政司法联动保障新冠肺炎康复者平等就业权利

中 두 부문, 코로나19 회복자의 평등한 취업권 보장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最高人民法院16日发布“关于加强行政司法联动保障新冠肺炎康复者等劳动者平等就业权利的通知”,再次重申严格禁止歧视新冠肺炎康复者等劳动者,并就加强就业歧视案件审理工作作出部署。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최고인민법원은 16일 발표한 ‘행정∙사법 연동 강화와 코로나19 회복자 등 노동자의 평등한 취업권 보장에 관한 통지’를 통해 코로나19 회복자 등 노동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거듭 밝히고, 고용차별 사건 심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通知提出,用人单位对新冠肺炎康复者等劳动者实施就业歧视、擅自非法查询新冠病毒核酸检测结果的,劳动者可以侵害平等就业权、个人信息权益等为由,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对案件事实清楚、法律关系明确的就业歧视案件,人民法院在确保公正的前提下,要提高司法保护的效率,做到快立、快审、快结。
통지에 따르면 고용 업체가 코로나19 회복자 등 노동자에 대해 고용 차별을 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독단적이고 불법으로 조사하는 경우 노동자들은 평등한 취업권 침해와 개인 정보 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법률 관계가 명확한 고용차별 사건에 대해 공정을 담보한 전제하에 사법보호의 효율을 제고해 신속하게 입건∙심판∙종결해야 한다.

 

通知要求各地人社部门、人民法院建立就业歧视情况和统计信息通报制度,完善相关政策措施和司法解释,结合当地实际抓紧制定细化措施,确保本通知要求贯彻落实到位。

통지는 각 지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인민법원에 고용차별 상황과 통계정보 통보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 조치와 사법 해석을 개선하며 현지의 실제 상황과 접목, 세부 조치를 조속히 제정하여 본 통지의 요구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기사 오류를 발견시 하기 연락처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0086-10-8805-0795

이메일:xinhuakorea@126.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