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워싱턴 6월7일] 최근 바이든 정부가 국토안보부 산하에 신설한 ‘허위정보관리위원회(Disinformation Governance Board)’가 설립 21일 만에 강한 의심을 받으면서 업무가 잠정 중단됐다. 이런 황당한 해프닝은 미국에서 허위정보 관리는 당쟁의 도구에 불과하며, ‘거짓말 제국’의 정치적 위신이 땅에 떨어졌음을 방증한다.
허위정보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27일 설립되자마자 미국 내 극우파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도 부채질 했고, 일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도 온라인에서 해당 위원회 관련 대량의 음모론을 유포하기도 했다. 지난 5월18일 허위정보관리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 강요에 의해 사임하면서 위원회는 셧다운됐다. 자칭 당파 경향이 없고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신설 기관의 원래 역할은 국토에 안보 위협을 조성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이다.
하지만 미국 정계에서 허위정보 유포는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주 쓰는 수법이다. 오랜 기간에 걸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싸움은 워싱턴을 ‘흑역사 자료’의 집산지와 허위정보 유포 ‘경기장’으로 만들었다. 허위정보 관리 메커니즘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신뢰는 사라진 지 오래다. 미국 국내 비평가들은 이른바 허위정보관리위원회는 조지 오웰이 쓴 소설 ‘1984’에 나오는 진실부(Ministry of Truth)와 다를 바 없으며 필요에 따라 뉴스와 역사를 왜곡하고 여론 조종과 당쟁을 위해 일하는 도구라고 지적했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허위정보관리위원회는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으며 미국 정부야말로 유사 이래 세계 최대의 허위정보 전파자”라고 따끔하게 일침했다.
미국 정치인들은 대내적으로 속임수와 여론 조종을 통해 정적을 모함하고, 대외적으로는 거짓말 날조와 전쟁을 일으켜 패권을 유지한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세탁용 세제 가루 한 병을 이라크가 대규모 살상무기(WMD)를 보유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쿠바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쿠바 의료체계가 붕괴됐다”는 등 거짓말을 악의적으로 퍼뜨렸다. 시리아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기 위해 자국이 후원하는 비정부기구에 가짜 동영상을 수 차례 배포하라고 지시하고는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뒤집어씌웠다……다른 나라를 겨냥해 언론을 조장∙먹칠하고, 거짓말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영광으로 삼는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거짓말 제국’이다.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는 거짓말 하고, 속이고, 빼앗았다……이것이야말로 미국이 끊임없이 추구해온 영광”이라고 말했다.
허위정보 관리는 본래 기본적인 공통 인식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정부의 행동은 신뢰 기반 부족으로 인해 광범위한 의심과 공격을 받고 있다. 미국 정치인이 계속해서 거짓말에 의지해 관리를 구실로 실제로는 조종하고, 자유 수호를 명분으로 실제로는 외국에 대한 간섭을 일삼는다면 허위정보 관리 촌극과 마찬가지로 참담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