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法院裁决特朗普政府全球进口关税缺乏法律依据
美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글로벌 수입 관세 법률적 근거 부족"
美国国际贸易法院7日公布裁决，认定特朗普政府征收10%全球进口关税的法律依据不成立，白宫此前发布的公告无效。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정부의 10% 글로벌 수입 관세 징수 조치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앞서 백악관이 발표한 공고는 효력이 없다고 7일 판결했다.
美国国际贸易法院法官7日以多数通过的裁决结果永久禁止美国联邦政府依据《1974年贸易法》第122条对两家美国进口企业和华盛顿州政府加征10%的进口关税。由于原告中美国其他20多个州政府没有提交有力证据证明全球进口关税对其带来伤害，法院认定这些州没有诉讼资格，相关诉讼请求不予考虑。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다수의 의견에 따른 판결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해당 소송을 제기한 미국 수입 기업 2곳과 워싱턴 주정부에 적용하는 수입 관세 징수를 영구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원고 중 다른 20여 개 주정부는 글로벌 수입 관세가 미치는 피해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들의 관련 소송 청구는 심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目前，尚不清楚联邦政府是否会就这一裁决提起上诉。
미 연방정부가 해당 판결에 항소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月20日，美国总统特朗普宣布，依据《1974年贸易法》第122条，“对所有国家征收10%的全球关税”，为期150天，以取代被美国最高法院认定违法的关税。同一天，美国最高法院公布裁决，认定美国《国际紧急经济权力法》没有授权总统征收大规模关税。
앞서 2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150일 동안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관세 대신 징수하겠다는 결정이다. 같은 날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대규모 관세를 징수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