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国总理：力争将2026年财政赤字率控制在5%以下
佛 총리 "2026년 재정적자, GDP 5% 이하로 통제할 것"
14일 국회 정책 연설을 통해 2026년 재정 예산 초안에 대해 설명하는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
法国总理勒科尔尼14日下午在国民议会发表施政方针演讲，就2026年财政预算草案作出说明。他表示，政府将致力于在2026年将财政赤字控制在国内生产总值（GDP）5%以下，强调当前最紧迫的任务是持续削减公共开支。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14일 오후(현지시간) 국회 정책 연설을 통해 2026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하로 통제할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공지출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勒科尔尼在演讲中指出，鉴于法国公共财政持续承压，政府计划在2026年削减财政支出约350亿欧元，低于前任贝鲁政府提出的438亿欧元削减目标。他提出的目标赤字率高于贝鲁政府此前制定的4.6%。
르코르뉘 총리는 프랑스 공공 재정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 약 350억 유로(약 57조9천950억원)의 재정지출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임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가 제시한 438억 유로(72조5천766억원) 삭감 목표보다는 작은 규모다. 반면 재정적자 목표치는 전 정부가 제정한 4.6%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했다.
针对在野党强烈反对的退休制度改革，勒科尔尼宣布暂停退休制度改革直至2028年1月，并将在未来几天内召开会议就改革进行讨论。他警告说，暂停改革将增加财政压力，预计2026年新增支出约4亿欧元，2027年增至约18亿欧元。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해 르코르뉘 총리는 연금 개혁을 오는 2028년 1월까지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향후 며칠 내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 중단으로 2026년 약 4억 유로(6천628억원), 2027년에 약 18억 유로(2조9천826억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勒科尔尼同时向议员承诺，不会动用宪法特殊条款绕过议会投票直接通过预算草案，并强调“议会将拥有对预算的最终表决权”。根据法国宪法，2026年财政预算草案将在今后70天内由议会两院审议并投票决定是否通过。
또한 르코르뉘 총리는 국회의원들에게 헌법의 특수 조항을 사용해 예산안을 의회 표결 없이 직접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예산에 대한 최종 의결권은 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2026년 예산 초안은 70일 내 상하원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